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생활비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추가 지원비는 12월 8일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해 접종완료자는 물론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예외적용자도 접종자로 인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현행 33만 9000원에서 추가 생활지원비 22만원을 더하고, 2~5인 이상 가구도 각각 30만원부터 48만원까지 더 지원받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손 반장은 “코로나19는 80% 이상 확진자가 무증상·경증환자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대부분 국가에서는 입원치료의 경우 꼭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하고 대부분은 재택치료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어 있다. 올 9월 기준 입원율을 보면 한국은 20%내외이나 영국 2.78%, 싱가폴 6.95%, 일본 13.8%, 독일 4.69%이다. 

우리나라는  금년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12월 1주 평균 확진자의 약 50%가 재택치료,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좀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논의한 후 재택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좀더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하여,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업무에 추가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건강관리를 효율화하고,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를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시작일, 5일차 등 총 2회)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송체계를 확대하여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하여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미완료자의 경우 8일째부터 추가격리 10일 적용(접종완료자 기준)한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