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3단계로 추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3단계로 추진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21-10-27 2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0월 29일  발표, 11월 시행

단계적 일상회복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3단계로 추진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27일(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3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였다.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은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목표로, ‘단계적·점진적’, ‘포용적’으로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거리두기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되, 감염위험도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확대방안,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ICT 활용방안(Digital Tracing), △백신접종 확대 및 치료제 활용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경제민생,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일상회복과 관련된 방안들이 제기되었다.

먼저 경제민생과 관려하여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지원, 민간소비 활력 회복, 고용회복 지원 등, 사회문화분야에서는 학습결손 회복,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보호, 업계 지원 및 심리 치유 등에 관한 방안이 제기되었다.

자치안전 분야에서는 중앙-지자체간 협업 및 참여에 기반한 일상회복 방안 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위원들은 일상 회복 과정에서 자칫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비상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하여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속도와 관련, 2차례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급격한 방역 완화조치로 확진자가 급증한 세계 여러 나라 사례를 고려하여, 3차례에 걸쳐 단계적·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간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시설과 같은 일부 고위험시설은 1차 개편에서는 24시까지 제한을 두고, 진행상황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개편에 해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모,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등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들은 분과위 개최 등을 통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논의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10월 28일까지 최종 보완하고 중대본이 확정하여 10월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0
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