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26일 441명으로 3월 대구 신천지 발 확산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27일 0시 371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 및 사랑제일교회 발 재확산 이후 18일부터 27일 사이에 최저 266명, 최고 441명으로 좀처럼 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30일까지 발효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현재 국민의 3단계 격상 요구가 빗발치지면 3단계로 전환할 경우 경제적 충격이 상당한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2단계 발령 이후 기간이 짧아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단, 음식점과 카페 등 고위험 민간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방식과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고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하면서 신중을 기하는 이유는 1, 2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3단계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집합‧모임‧행사는 2단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금지에서 10인 이상 금지로 바뀐다. 음식점, 카페는 물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불가능하다. 현재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사실상 변형된 2단계인 셈이다.

스포츠행사의 경우 2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나 3단계에서는 전면 중지된다. 공공다중시설의 경우 2, 3단계 모두 운영중단이며, 민간다중시설의 경우 2, 3단계 모두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조치가 실시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2단계인 현재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등교인원을 축소하는데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 또는 휴업을 해야 한다. 학생의 정상적인 학업에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또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2단계에서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50%수준으로 제한하는데, 3단계의 경우 필수인원외 전원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민간기관 및 기업의 경우 3단계에서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일상 전 분야에서 활동이 강하게 통제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2단계를 유지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이 3단계라고 여기고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상에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준수가 철저해야 6개월 간 정부와 많은 국민의 자발성과 희생으로 지켜온 K-방역의 상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마스크의 위력을 나타내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계속 주목된다. 지난 7월 미국 미주리주 미용실의 경우 미용사가 확진되었음에도 고객 전원이 N95가 아닌 천 마스크일지라도 착용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경기도 파주 야당역 인근 스타벅스의 경우 방역당국이 파악한 바 지표환자 2명이 8일 매장을 방문한 후 확진자가 누적 66명까지 발생했다. 커피와 디저트를 먹고 마시며 대화를 하기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고객의 20%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던 직원 4명은 확진판정자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