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주택 지원 강화하고, 청년의 주거독립 돕는다
다자녀가구 주택 지원 강화하고, 청년의 주거독립 돕는다
  • 김민석 기자
  • arisoo9909@naver.com
  • 승인 2019.12.06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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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아동 주거권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이 담겨있다. 단칸방·반지하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방수와 면접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간 가구원수가 많아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 2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했지만 만 6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입주 문턱을 낮춘다. 해당 가구에 신혼부부 입주 자격의 3순위를 부여하여, 1·2순위 공급 이후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잡한 입주자격으로 인해 청년들이 입주신청을 어려워했던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를 도입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가구의 자녀를 1순위로 지원하며, 1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순위에 적용되었던 지역 제한도 크게 개선된다. 이전에는 타지역 출신 우대를 위해,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1순위로도 신청 가능하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 세대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도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신혼·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되며, 자세한 모집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내년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과 청년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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