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상임대표 이영일, 이하 정책연대)가 음주운전 처벌에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정책연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 2015년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설립된 청소년운동단체다.

최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그중 중상을 입은 한 어린이가 끝내 숨진 것과 관련해 정책연대는 “어린이, 청소년의 참극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고 2022년 4월에는 부산에서 귀가하던 한 중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아홉살 어린이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에 치여 숨졌다.

정책연대 이영일 상임대표는 “음주운전은 절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유독 음주 범죄에 관대한 듯한 어른들의 잣대 속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 어이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정부와 사회에 묻는다”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민식이법이 있어도 윤창호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두 법이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다는 방증”이라고 정책연대 관계자는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운전자들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경각심마저 해제된듯한 상태라고 정책연대는 주장했다.

정책연대는 이미 수차례에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정책연대는 “지금 이런 식으로는 음주운전을 줄이거나 근절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강력한 처벌, 살인죄 적용을 공론화해야 한다”며 4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학부모들은 정책연대 홈페이지에서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