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확산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과 지구생태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환경부는 12월 21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를 출범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과학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생태계 위해성을 평가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지난 6월 착수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미세플라스틱 집중 연구 중기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1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1)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됐다.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환경부는 12월 21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2019년 7월에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의 후속 과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통합 대응과 과학기술 및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목표로 한다.

그간 미세플라스틱은 발생부터 유출·확산까지 경로 및 범위가 매우 넓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 및 위해성 분석 기술 개발 등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세정제, 세탁세제 등 관련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해 쓰이는 ‘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지난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해 환경에 유입되는 만큼 강이나 바다 등 여러 환경매체에 분포된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제적으로 신뢰성과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부처의 정책과 연구개발(R&D) 성과를 연계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처 협의체를 마련한 것이다.

다부처 협의체는 정책 분과위원회와 연구개발(R&D)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성과 공유 및 정책 반영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바다 보호 위한 체계적 국가연구 추진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과학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유입량과 유입 특성, 환경 거동을 파악하고,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생태계 위해성을 평가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지난 6월 착수했다.

UN 환경총회에서는 지난 2014년 개최된 1차 총회부터 올해 2월 5차 총회까지 매회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과 위해성에 대한 국가별 대한 연구개발(R&D) 추진이 요구돼 왔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시범적으로 해양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수준과 위해성을 평가한 바 있다.

선도적인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308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미세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위해 발생량과 유입량, 분포와 거동 특성에 대한 정보와 예측기술을 확보하고,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위해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환경권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과학원, 전과정 통합 기반연구 올해부터 본격 추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적 환경현안으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집중연구 중기 이행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실행과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효과적인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발생원 관리 △분석법 표준화 △환경 중 실태조사 △유해특성 조사 등 4개 분야에 걸친 전과정 통합 기반 연구의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세부 추진과제에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원 분류체계 구축, 환경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표준화, 먹는물‧수환경‧토양 등의 미세플라스틱 분포실태 조사, 미세플라스틱 노출 유해성 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먹는물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4년간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전국 주요 정수장의 원‧정수 실태조사와 함께 유입원별 유입량 조사, 효과적인 유입방지 및 처리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

해양경찰청, 해양플라스틱 줄이기 대국민 홍보 나서

해양경찰청은 한국가스공사, 인천시민재단과 함께 해양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최근 들어 폐어구 등의 해양플라스틱은 환경 오염 피해뿐만 아니라 운항 중인 선박 프로펠러에 감겨 인명사고까지 유발하는 등 국민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양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더욱 많은 국민들이 해양플라스틱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해주길 바라며 이번 공익광고를 기획, 실행하게 됐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선다

환경부는 1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참여를 발판 삼아 일회용품 없는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12월 2일 총리 훈령에 따라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이 개정·시행됐다. 실천지침의 주요 내용은 청사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회의 및 행사를 주최할 때 일회용품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실천지침 개정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지역인 세종·제주에 있는 공공기관은 청사의 외부로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컵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플라스틱 오염 대응 위한 국제협약 만들기, 닻을 올리다”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1)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약 16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2천500명이 참석해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석했다.

유엔환경총회는 지난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신규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대한 정부간 협상을 5차례 개최해 2024년까지 협약 성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경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 환경 현안 대응에 적극 기여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자원순환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책 경험과 우리 산업의 친환경 전환 역량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차기 회의(INC-2)는 오는 2023년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