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항공 네트워크가 한층 더 촘촘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13일부터 중국 장쑤성 난징(남경)에서 사흘간 열린 한-중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합의한 바를 보면 여객은 주 548회에서 주 608회로 60회 늘어났고 화물은 주 44회에서 주 54회로 10회 늘려 총 70회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담은 중국과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개최한 공식 항공회담으로, 그간 위축되었던 한-중 간 항공분야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중 간 70개 노선에 운수권이 각기 설정되어 관리되었지만 이제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한다. 4개 유형은 1유형 : 한(韓) 허브공항(인천) - 중(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2유형 : 한(韓) 지방공항 – 중(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3유형: 한(韓) 허브공항(인천) - 중(中) 지방공항, 4유형 : 한(韓) 지방공항 – 중(中) 지방공항이다.

이를 통해 그간 노선별 구조 하에서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되었던 소위 ‘독점노선’(1노선1사제)은 폐지되고,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에서는 최대 주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하게 됬다. 

이에 따라 기존의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56개)이 해소되어 다양한 항공 스케줄 뿐 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노선이 70개에 불과했으나 이제 허브공항 간 노선 외에도 우리나라 대구, 무안, 김해, 제주, 양양, 청주 6개, 중국 41개의 지방공항 간에 항공사들이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한다. 이로써 국민의 여행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여객 운수권의 경우 베이징 신공항(다싱공항)이 올해 9월말 개항 예정임을 고려하여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14회를 증대하였으며, 인천-상하이 주7회, 부산-상하이 주7회 등 인기노선에 운수권을 대폭 확대하였다. 화물 운수권의 경우 양국 간 증가하는 화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10회 증대하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3개 추가(7→10개)하였다.

아울러 양국 간 일부 핵심 노선들은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형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양국 정부가 노선별로 운수권 증대 등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말 몽골, 싱가포르 노선의 운수권 배분에 이어 많은 국적 항공사가 관심을 쏟는 있는 중국 운수권은 조속한 시일 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분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개최된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운수권 증대를 희망했던 노선을 증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한-중 노선은 기재 및 서비스수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노선인 만큼, 이번 합의가 우리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제고, 중국인 방한 관광의 촉진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