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의 2019년 예산이 5조 8,309억 원으로 편성되어 올해에 비교해 5,731억 원, 10.9%가 증액되었다.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1조 8,04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0.9%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체육 분야에 1조 4,394억 원 ▲ 관광분야에 1조 4,302억 원 ▲콘텐츠 분야에 8,270억 원 ▲기타 3,302억 원이 배정되었다.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확대에 951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30억 원이 증가되었고, 예술인 경제적 안전망 구축 및 창작지원 강화를 위해 공연예술단체 중장기 지원 70억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105억 원 등 175억이 신설되었다. 생활밀착형 도서관 확충 및 리모델링에는 1,051억 원이 배정되었다.

체육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을 위해 75억 원이 신설되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조성에 1,880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 예산에는 어린이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센터’ 로 확대하는데 580억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지원에 1,000억 원,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 300억 원을 배정해 언제 어디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 근로자 휴가지원을 확대에 105억 원을 배정해 전년 대비 80억 원이 증가했고, 열린관광복지 확대,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열린관광환경 조성에 40억 원이 배정되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문화자원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관 조성에 260억 원이 신설되었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에 66억 원이 신설되었다.

국민 삶의 질 높이는 4대 전략과제 마련

최근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가 강조되는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 52시간 노동 시간 단축 같은 제도적 변화에 따라 국민의 삶에서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는 국민이 여가생활을 통해서 일상 속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4대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여가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첫째,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둘째, 소외‧취약계층의 문화‧체육‧관광 향유권 증진을 중점과제로 했고, 여가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셋째, 창작‧제작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넷째, 맞춤형 지원을 통한 문화‧체육‧관광 및 콘텐츠 산업 육성이 중점과제이다.

중점과제별로 살펴보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에 3,485억 원으로, 운동으로 키우는 생활의 여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시설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증원한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시설, 학교, 경로당 등 생활체육현장에서 다양한 종목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 전국적으로 2,600명이 활동하는데 내년에는 2,740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확대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 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작은 도서관 조성 등에 대폭 지원한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지원 강화 부문에는 1,732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장애인도 쉽게 운동을 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 시설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증원 등에 404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951억 원으로 배정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 한도가 개인별 연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대상자도 2만 명이 증가한 166만 명으로 확대한다.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도 확대된다.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수혜기간을 연중 6개월에서 7~8개월로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