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르면 올해 4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방안을 철회하고, 올해 하반기로 조정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조정이유에 관해서는 지속되는 높은 물가상승으로 가중되는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가 발표한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기조에 호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올해 4월경 300원씩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2022년 대중교통 운영적자 규모만 지하철에서 1조 2천억 원, 시내버스에서 6천6백억 원에 이르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수익감소 등 여러 요인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2015년 이후 7년 6개월 만에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금리와 고물가로 누적된 가계부담 위에 대중교통과 전기요금,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이 연이어 인상할 것이라는 소식은 서민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반영된 급격한 요금 인상은 ‘난방비 폭탄’이라는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지방공공요금 동결 내지 인상 최소화를 당부하고 중앙정부도 지자체 물가안정 노력을 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원가절감 등을 통해 지방 공기업 등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고 “불가피한 인상요인은 시기를 최대한 이연, 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15일 오전 대통령실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가파른 물가 및 금리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이 여전히 어렵다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져 어려움을 호소한다”라며 서민 경제의 고통 분담을 약속했다. 아울러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 특허사업인 통신과 금융 업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는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