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차와 비교하여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1월 27일 이같이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2022년 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다.

이번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목표를 제시하고,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을 제시하였다.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p~1.84%p 증가하였다.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인구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연금개혁과 관련이 있기보다는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으로,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