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향후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은 물론 민간의료가 충분한 서울,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 통계에 의하면 유사 증증도 응급질환 사망비가 지역별로 2.5배, 뇌혈관질환의 경우 2.4배 차이가 났다. 또한 올해 2월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발생시 확진자를 지역 내 치료병상 부족으로 서울 소재 국립정신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장거리 이동후 격리한 사례가 있다.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 중증응급 및 감염병 질환의 경우 지역 내 적정 치료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별로 중증응급질환을 잘 치료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 확충이 필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 ▲의료의 지역 형평성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좋은 일자리로서 보건의료일자리 육성 ▲디지털 뉴딜로서 스마트공공병원 중점 지원을 목표로 3대분야 9대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이중 강화된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 대책을 살펴보면, 감염병 및 중증 응급 대응 가능한 지방의료원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지방의료원은 규모가 작고 의료 인력이 충분치 않아 감염병 및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 치료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려고 해도 수익보다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 특성상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방비 부담도 커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진료권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등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를 확충하고 5,000 병상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등이 감염병 및 중증응급 진료가능한 역량을 갖춤으로써 지역내 중증 필수의료 거점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료권내 적정 공공병원이 없는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부산 서부권 및 대전 동부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진주권은 기본계획 수립 준비 중이다. 이외 확충지역은 내년 지역균형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하여 적용한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보보조율을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10%p 높이고 국고보조 상한기준도 상향한다. 현행 50%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50%, 도와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는 60%롤 개선한다. 3년 간 한시 적용되며 다만 3년 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통과되는 사업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