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다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어떤 모습인가"
"우리 아이가 다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어떤 모습인가"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20.07.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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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025년까지 변혁할 과제 분석-교육분야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후 지구촌 각국이 경제침체와 고용불안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한국판 뉴딜’은 국력 결집 프로젝트로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이다. 국민 모두가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 나아가 세계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세계사적 도약의 대전환 프로젝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설계를 위한 첫 단추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한국판 뉴딜, 그린에너지 현장으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하였다. [사진=KTV 뉴스 영상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한국판 뉴딜, 그린에너지 현장으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하였다. [사진=KTV 뉴스 영상 갈무리]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총 10개의 대표과제를 선정한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실력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통해 이미 전 세계에 입증되었다. 한 예로 전 국민 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신청 1~2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고, 심지어 기초수급생활자의 경우 본인 신청 없이도 최우선 지급되었다. 같은 시기에 동일한 정책을 추진한 일본은 아직도 지급과정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구축한 신속한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을 비롯해 K-방역, 온라인 학업시스템 등도 디지털 기반의 차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복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다른 축인 ‘그린 뉴딜’은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지향하기 위한 포석이다. 통상 그린, 즉 친환경과 경제발전은 같이 가기 어려운 과제이나 필必 환경시대에 어떠한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년까지 5년 간 진행될 ‘한국판 뉴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T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제 임기 2년이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둬 다음 정부가 기꺼이 계승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10대 대표과제 중 우리 일상과 근접한 과제로써 교육 분야 ‘대한민국 에듀테크 산업과 디지털 뉴딜정책’을 살펴보자. 우리 아이들이 다니게 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교육분야의 핵심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있다. [사진=교육부 웹진 '행복한 교육' 갈무리]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교육분야의 핵심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있다. [사진=교육부 웹진 '행복한 교육' 갈무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는 디지털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 경험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저탄소 친환경 학습 환경이 구현될 계획이다. 또한 학교가 방과후 아동 돌봄의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사랑방 내지 지역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생활 SOC로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제로에너지 분야 선도학교 서울 공항고(서울 강서구 소재)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함께했다.

기본 원칙은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기반 스마트 교실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 혁식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 총 4가지이다.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공간 혁신 사업’에서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기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며 대상학교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추구할 방침이다.

현재 전체 학교시설 중 약 20%에 해당하는 7,890동의 건물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앞으로 노후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꾸준히 개선해 왔으나 현재 속도로는 60여 년이 걸릴 전망이다.

40년 이상 경과 학교시설 현황 추계. [사진=교육부]
40년 이상 경과 학교시설 현황 추계.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단계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5년 간 총 18.5조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 중 2,835동을 미래학교로 조성할 방침이다. 지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제로에너지화와 디지털화를 위해 추가되는 사업비 등 전체 사업지의 30%인 5.5조원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시설 증가 추세,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인원 15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9만TCO₂가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가 환경교육의 콘텐츠이자 교재가 되어 탄소중립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전환될 것이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를 흡수할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사람중심 △디지털전환 △공간혁신을 포괄하는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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