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국공립은 OECD 8위, 사립은 OECE 4위로 높다
대학등록금, 국공립은 OECD 8위, 사립은 OECE 4위로 높다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19.09.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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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교육지표 2019’ 결과 발표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미화 4,886 달러로 OECD국가 중 8위이며, 사립대학의 경우 미화 8,760 달러로 OECD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2018 학년도 기준) 국공립의 경우 1위는 영국(잉글랜드)가 11,866달러이며, 사립대학은 미국이 29,478달러로 1위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0일 11시(프랑스 기준)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OECD 평균은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3.4명으로 우리나라가 다소 높다. 교사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수업교사를 기준으로 했다.

또한 2017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7.4명으로 OECD 평균 각 21.2명, 22.9명보다 높았다.

2018년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급여는 초등학교 미화 32,485 달러, 중학교 32,548 달러, 고등학교 31,799 달러로 OECD 평균 각 33,058달러, 34,230달러, 35,859달러에 비해 낮았다. 반면 15년차 교사의 법정급여의 경우 초등학교 57,179 달러, 중학교 57,242 달러, 고등학교 56,493 달러로 OECD 평균 각 45,947 달러, 47,675 달러, 49,804달러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2018년 초중등교사의 연간 수업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했고, 법정수업일수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히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OECD 초등학교, 중학교 183일, 고등학교 일반계 182일, 직업계 185일)

다만 연간 교사 1인당 순 수업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675시간으로, OECD평균 783시간에 비해 108시간이 적고, 중학교는 526시간으로 OECD평균 709시간에 비해 183시간이 적다. 고등학교(일반)의 경우 547시간으로 OECD평균 667시간에 비해 120시간, 고등학교(직업)의 경우 549시간으로 OECD 평규 682시간에 비해 133시간이 적다. 우리나라 교사가 행정업무를 OECD 평균보다 2배 많이 하고 생활지도, 상담 등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부터 대학 단계의 공교육비는 5.4%로 OECD 평균 5.0%보다 높았다. 그중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 4.0%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6%로 OECD평균 0.9%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미화 11,318달러로, 전년보다 174달러 증가했고, OECD 평균 10,502 달러보다 높았다. 대학등록금은 2016학년도에 대비해 국공립대학은 2018학년도 등록금이 174 달러, 사립대학(독립형)은 341달러 증가했다.

2018학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 대학이수율은 49.0%로 OECD 평균 38.6%에 비해 높다. 특히 청년(25~34세)는 69.6%로 2008년 이후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명 2017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전문대 졸업자는 115.2%, 대학 졸업자는 144.5%, 대학원 졸업자 187.9%로 전년 대비 각 0.6%포인트, 4.4%포인트, 10.6%포인트 하락해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었다.

또한 20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용률은 74.1%로, 전년과 비슷하나 OECD 평균 76.7%보다 다소 낮다.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72.4%, 전문대학 졸업자가 77.0%, 대졸 졸업자가 76.7%로, OECD 평균 각 76.1%, 81.6%, 84.2%에 비해 낮다.

이번 조사분석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9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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