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이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토론회)’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실,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실과 공동으로 4월 30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조연설로 ‘차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최근 소득분배 악화 원인과 추이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검토 가능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방안 및 빈곤 추락 방지, 빈곤탈출 지원 등을 위한 향후 과제에 관해 제언하였다.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문진영 교수는 20주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미와 법률 개선 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의 토론 주제 발표에서 보사연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저소득층 빈곤동향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소득분배악화에 관한 분석과 개선대책을 제안하였다.

보사연 정해식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근로빈곤층 대상 정책환경 변화와 자활사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실업부조 등 신규 도입 제도와 자활사업과의 관계와 향후 과제에 관해 발표했다. 국토연구원 이길제 책임연구원은 ‘생애주기별 저소득층 주거실태와 주거급여’ 발표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실태 분석과 주거급여의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심포지엄의 말미에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를 좌장으로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언론인, 정부 담당자가 함께하는 발표 내용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방안 전반에 관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숭실대 이상은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호서대 김성욱 사회복지학과 교수,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정초원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토론자들은 빈곤사각지대의 실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폐지시 일어날 부작용의 보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999년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그간의 성과를 다시금 되짚어 보고, 가족 간 부양의식 약화 등 시대,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적 검토와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부처간 협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