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문명을 낳은 그리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최근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Default) 뉴스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 선진국 중 채무불이행은 그리스가 처음이다.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을 서구 언론 대부분은 ‘포퓰리즘(Populism)’과 ‘복지병’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서구 언론의 원인분석이 죄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면 수긍이 가는 대목이 적지 않다. 그리스가 복지 분야에서 방만하게 재정운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복지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재정이 파탄 날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복지란 개인적인 경제적 안정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뜻한다.
그동안 나는 복지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 보편적 복지를 제안했다. 즉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복지 말이다. 이런 복지는 외형적 제도나 과학기술의 발달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개인의 성장과 의식의 각성 없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양심과 진실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정부나 자선단체가 제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의미에서의 복지는 불가능하다.

 진정한 복지를 위한 필수 조건은 개인 차원에서는 양심이요, 사회 차원에서는 민주주의다. 정치사회 제도로서의 복지가 양심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태만과 비효율, 불공정, 분노, 원한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 우리 각자의 양심을 일깨우고 양심을 따르는 일에 기쁨과 자부심을 가질 때만 복지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진정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양심을 일깨우고 변화를 선택하여 한다.
사람들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이며 사회와 세계에 자신의 최대치를 기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치·경제의 제도를 생각해보자.

 민주주의는 선택의 힘을 제도화한 정치제도이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는 우리가 창조하려는 변화를 완벽하게 지지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에서 오는 선택의 힘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선택의 힘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일깨워서 그 힘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민주주의는 최고의 상태에서 기능할 것이다. 또한 정치제도뿐 아니라 경제제도와 산업제도, 교육제도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고취하고 촉진할 것이다.

조직과 제도의 변화는 너무 복잡하고 벅차 보일 때도 있다. 새로운 규정의 초안에서 문장 하나 고치는 데도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이런 변화의 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규정의 조건이나 과정 자체가 아니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탐욕과 이기심, 상호 관심의 충돌이다.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보면 사물은 원래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보인다.
우리는 모두의 복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이념과 행동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려야 한다. 공무원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등 각종연금제도가 재직 중 부었던 기여금(정부나 해당기관에서 보조한 금액 포함)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이것은 지금부터 시정하지 않으면 후손에게 부담을 지게 할뿐 아니라 결국은 재정파탄으로 이어져 그리스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위험을 안게 된다.

우리가 지구를 중심 기준으로, 복지를 공동 목표로, 양심을 절대저울로 활용해서 선택하면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변화도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그리스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며 진정한 복지를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승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국제뇌교육협회 회장
뇌교육 창시자
국학원 설립자
한국인 최초 美 4대 일간지 베스트셀러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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