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한민국 나라살림 규모가 결정됐다. 예산에 357조 7,000억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106조원이 복지예산으로 책정되었다. '복지예산 100조'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2014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복지'보다는 '경기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등 5가지 과제를 집중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이행, 재정건전성 유지 등 3가지 큰 과제의 절충점을 찾느라 고민했다"며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복지수요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3.9%로 보고 예산안을 수립했다. 지난 3월 정부 전망치(4.0%)를 소폭(0.1%포인트) 낮춘 것이다. 그 결과 총수입은 올해(372조 6,000억원)보다 0.5% 줄어든 370조 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전년대비 본예산 총수입의 감소는 2010년(-0.1%) 이후 4년만이다. 총 수입 가운데 총국세는 3.9% 증가한 218조 5,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관리재정수지를 2013년 GDP 대비 -1.8%에서 20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이 8.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도 '보건·복지·고용'으로 105조 9,000억원이 편성돼 처음으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정부는 당초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 경제분야 예산을 대폭 줄이려 했으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농업'을 2,000억원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은 각각 1조원과 2,000억원을 축소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당초 '복지국가'를 전면에 내세우며 출범했던 정부가 65세 노인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과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발표했던 '반값등록금'과 같은 복지 정책을 축소하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국민연금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되었고 반값등록금은 시행연도가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으로 볼 때 경기 회복에 총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복지 관련 국정과제를 2순위로 미루더라도 경기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공약 후퇴로 인한 야권의 반발이 극심한 상태다. 정작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의문이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