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만원씩 준다길래 한 표 찍었는데, 그럼 나는 못 받는건가?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으로 매달 20만원씩 드리겠다"고 했던 공약이 상당부분 수정되었다. 대통령과 정부는 거듭 사죄의 뜻을 밝히며 "정부 예산 상 무리가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임기내에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정부 수정안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일까.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질문 1.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후 생활이 어렵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드리면서 청장년층과 미래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또 안정적인 연금 보장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질문 2.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주기로했던 기초연금인데, 수정되었다면 누가 받게 되나.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어르신 391만명(2012년 12월 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질문 3. 매달 20만원 씩 준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바뀌나.

 지급대상자의 90%인 353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10%인 38만명의 어르신에게는 감액해 지급한다. 최소 지급액은 10만원으로 보장한다. 내년 7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모두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마련했다.

질문 4. 65세 이상이면 다 준다고 하더니 소득액 상위 30% 어르신은 왜 제외했나.

 국가발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노인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2040년 국민 1인당 부담액 157.8조원)을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대상을 제외했다.
 다만, 30%의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시니어 사회공헌활동'으로 월 1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 자원봉사 클럽 운영비를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2개월 지급하는 등 사회공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희망자에게는 경로우대카드를 발급해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질문 5.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다르다고 들었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마련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의 70%(61만명)이 20만원을 받으며, 국민연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결국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질문 6. 연금이 없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것 아닌가.

 국민연금 수급자는 손해보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무연금자에 비해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총 연금액(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이 받기 때문이다.
 월 18만원씩 20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인 한 어르신은 2014년 7월부터는 최소 69.1만원(기초연금 최소 10만원 + 국민연금 59.1만원)의 공적연금을 받게된다. 본인이 납부한 월 18만원을 제외하면, 순 공적연금액은 총 41.1만원이다. 무연금자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돼 순공적연금이 월 20만원이다.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또 출산 및 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따른 혜택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은 소득, 자산도 적으면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질문 7.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는 청·장년층이나 중산층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청·장년층, 중산층이 손해보는 일은 없다. 미래세대는 현 세대 노인보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해도 20만원을 수급받을 수 있다. 미래세대는 2028년 이후 15년 이상 가입 시 20만원 이하, 30년 이상 가입 시 10만원 수급이 가능하다. 현 세대는 내년 7월 11년 이상 가입 시 20만원 이하, 20년 이상 가입 시 10만원 수급이 가능하다.  
 1인당 조세부담율을 비교해도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줄어든다. 추가적으로, 2008년부터 출산크레딧과 병역크레딧 제고가 시행돼 미래세대는 출산 및 병역의무 수행 시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질문 8. 기초연금 재원은 어디서 조달되나.

 기초연금 재원은 조세로 하고 국민연금 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이유는 현세대 노인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도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많은 선진국도 개인 연금액 기준으로 지원액 달리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질문 9.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법률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한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