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간 정부의 남북관계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25일 발표되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균형 잡힌 대북정책으로 실질적인 통일 한국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5년을 이끌 '제2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계획안은 크게 2대 목표와 4대 기본방향,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 남북관계에서 설정한 '비전'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2대 목표로 제시했다.

 4대 기본방향으로는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통일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 등이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의 제도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 심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등이 제시되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에 수립되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과 '남북간 화해·협력'을 강조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기본계획에는 대내외 정세 인식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국정기조, 과제 등이 반영됐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제14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3명과 민간위원 10명 등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기타 남북관계 발전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제2차 기본계획은 통일부 장관이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