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엔전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중심 지방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굴패각‧염생식물 등 블루카본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을 조성하기 위해 강진군에 기술 개발을 위한 시범 서식지를 마련하고, 3일 준공식을 갖는다.

디지털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지방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쳐 디지털 중심 지방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방안」을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했다.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디지털이 지방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새로운 가치이자 해법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립됐으며, 역대 정부 이래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 디지털화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방안은 정부의「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의 9대 정책 중 하나인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방안은 기존 SOC 등 하드웨어(H/W)적 인프라 확충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차별화해 지방 경제·사회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 △디지털 기업·인재의 성장과 정착, 기술고도화 등 지방의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지원 △지자체 주도로 ‘지방에 최적화된 디지털 프로젝트’ 구상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관점의 지방정책 추진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둔다.

3대 목표로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원 달성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의 지방 정착률을 50% 이상으로 상향 △농어촌 주민 등 지방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의 83%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은 청년인재가 선호하는 일자리이며, 지방 주력산업 혁신의 원천인 만큼 지방에 젊음과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최우선에 두고 각 지방만의 특색있는 디지털 성장전략의 지원을 통해, 지방에서도 창업에 적극 도전하는 인재와 글로벌 스타트업을 배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방투자 핵심거점으로 ‘기회발전특구’ 본격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대상이다.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규제 특례 :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세제지원 :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는 투자재원 마련,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단계별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지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p 더하고, 기업당 국비 지원 한도를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 특구 내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혜택,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우대 등도 추진한다.

앞으로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블루카본으로 ‘숨쉬는 해안’ 만든다

해양수산부는 굴패각‧염생식물 등 블루카본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을 조성하기 위해 강진군에 기술 개발을 위한 시범 서식지를 마련하고, 3일 준공식을 갖는다.

블루카본은 해양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연안침식 방지 등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번 ‘숨쉬는 해안’ 시범 서식지 조성은 지난 5월에 발표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숨쉬는 해안은 연안의 방파제‧제방 등 인공구조물을 습지‧산호초‧인공사구 등 친해양소재로 바꾸어 자연해안선을 복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안 안정성, 식생환경 조건, 시공성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시범 서식지로 ‘강진 망호 갯벌’을 선정하고, 이곳에 염생식물 서식지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굴망태 등 보호시설 등을 조성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분기별로 시범 서식지에 대한 조사‧관찰(모니터링)을 실시해 설치 효과 등을 확인하고, 오는 2026년까지 실증을 통해 표준화된 기술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블루카본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을 전국 연안으로 확장해 해양수산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