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인 국토부토와 검찰ㆍ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종합 공조ㆍ협력하는 협의회 개최하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할 있도록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대검찰청에서 1월 18일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전세사기 범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형사절차의 全과정'에서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피해 대응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검･경･국토부 협의회는 ▲수사 초기부터 정보 공유 및 다각적 분석 ▲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관련 부처의 역량을결집하여 ‘빌라왕’ 등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신속･철저하게 수사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全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단위 정보분석과 수사 초기부터의 긴밀한 정보 공유 등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행의 전모를 규명한다.

국토부가 확인한 의심거래, HUG 보증사고 자료 등을 검･경이 공유하고,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토대로 전세사기 수사에 착수하여 배후세력까지 수사한다.

전국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구축한다.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및 지방의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총 7곳에 ‘핫라인(hot-line)’을 운영한다. ‘핫라인(hot-line)’을 통해 대규모･조직적･계획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하여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여 신속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한다.

최신 사례, 법원의 경향 등을 업데이트하여 수사에 반영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시 교환하여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협력한다.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① 경찰의 구속의견서를 사전 검토하며, ② 경찰 주요사건에 대해서도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③ 구속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전세사기의 경우 수사에서 공판까지 형사절차 全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한다.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검ㆍ경ㆍ국토부가 유기적･지속적으로 협조한다. ① 실질적 피해 규모 및 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적극 반영하고, ②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한편, ③ 구형 미달 선고시 적극 항소한다.

범정부 전세사기 단속 지속 시행한다. 기존 단속에 참여한 경찰ㆍ국토부 외에 검찰도 참여하여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