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
  • 김경아 기자
  • abzeus@nate.com
  • 승인 2018.10.05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 선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 이하 국건위)는 지난 9월 4일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의 후속 조치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는 주제를 통해 생활SO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로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개발부]
공공건축가 등을 통해 혁신을 이룩한 영주시 공공건축 [사진=국토개발부]

우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건축의 사업 초기 기획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 대상과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제대로 된 건축 설계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설계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하여 설계의 품질로 승부하는 설계 시장을 조성하고, 건축설계공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설계자의 참여가 배제되는 공공건축의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절차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기존의 일반적인 건설사업 절차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주민 참여 등 충실한 기획과 다양한 발주방식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공공건축만의 구체화되고 특화된 사업절차와 현재 깜깜이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서 우수 업체의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에서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도 정상화한다. 이는 사업계획 확정 후 통상 실시설계나 시공이 바로 진행되어 이로 인해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고, 소규모 시설물은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지역개발사업 전체의 경관이나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양질의 창의적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의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큰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0
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