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에 달한다. 이는 세금 폭탄이다.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보험료를 1%를 올린다면,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1/4을 내야 한다."

청와대는 5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0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에서 ‘국민연금 세금폭탄론’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가 뻥튀기 자료와 세금 폭탄론을 꺼내 국민을 협박하는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새정연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여야 논의에 청와대가 가이드를 하고 나섰다. 이 나라에 과연 의회민주주의가 남아 있는가”라며 임시국회 직전 청와대의 작심발언을 지적했다.

청와대와 새정연이 근거한 자료는 같다. 바로 ‘201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다. 똑같은 자료를 갖고 청와대는 미래세대에 ‘세금폭탄론’을, 야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론'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같은 자료에 다른 전제를 두고 계산법을 달리한 결과다.

청와대와 새정연 모두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목표는 같다. 그리고 연금의 역할은 살리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도 같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두고 ‘세금폭탄론’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해 논의의 핵심을 흐리고 있다. 정치권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소모적인 진실공방 속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 마케팅도, 지지부진한 시간끌기도 아니다. 청와대와 국회, 국민을 위한 선택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