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 발표
교육부, 전국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 발표
  • 김민석 기자
  • arisoo9909@naver.com
  • 승인 2018.02.20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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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과 전문대학, 오는 2022년까지 입학금 전면 폐지

지난해 입학금을 폐지한 국‧공립대학에 이어 전국의 대학과 전문대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과 전문대 총 330개교에서 오는 2022년까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지난해 8월 이루어진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폐지와 지난해 11월 이루어진 사립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그리고 지난 1월 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것이다.

각 대학의 이행 계획에 따르면, 입학금이 평균(773만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개교는 합의 내용에 따라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 61개교는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대학 128개교는 입학금의 실비용(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및 2022년까지는 입학금의 실비용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생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4년 후에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ㆍ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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