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어떤 변화를 맞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박 당선인의 교육정책은 기존의 교육의 틀 안에서 부작용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무상교육 확대’ 등의 공약을 쏟아냈다. 이들 정책 가운데 상당수는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대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비록 박 당선인이 재원조달 방안을 밝혔지만, 실제 정책화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선행학습 억제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박 당선인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교육이 필요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도 단순화한다. 대학마다 서로 다른 지원서 양식을 통일, 한번 원서를 작성하면 모든 대학에서 응시 가능한 '한국형 공통원서시스템'을 구축, 중복 지원에 따른 전형료 부담과 불편을 해소한다.

대입 수시모집은 학교생활기록부나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입제도도 단순화한다.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는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입 전형계획 3년 전 예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 맞춤형 반값등록금
대학의 등록금 인하문제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2014년까지 평균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계획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 소득 5~7분위에는 절반, 소득 8분위에는 25%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해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을 할 예정이다.

▲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로 실시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을 위해 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고,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도 운영한다.

온종일학교는 2014년 1ㆍ2학년, 2015년 3ㆍ4학년, 2016년 5ㆍ6학년으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무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한 교육
박근혜 당선인은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한 교육'을 정책 목표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정책은 교육 목표와는 상관없어 보인다. 교육 전문가들 역시 선행학습은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흡연율 세계 1위 등 '청소년 행복지수'에서 4년 연속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2012년 한 해 학교폭력, 왕따 등으로 자살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건만,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교육 시스템 수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교육의 주체인 교사나 학생에 대한 배려, 교육 정책의 방향이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주는 교육이다. 공부하라고 다그치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방향을 잃었다. 국가의 발전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 보다는 개인과 그 이익집단을 이롭게 하려고 교육한다. 민주시민의 필요한 자질이나 인격보다는 성적, 자격증 취득, 스펙쌓기 등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공부한다. 자주적 생활능력보다는 교사와 학부모, 사회의 강요와 분위기에 의해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기존의 교육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미봉책(彌縫策)은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교육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이 실현되기 위한 정책을 실천할 때 박근혜 당선인이 원하는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한 교육’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