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연구원은 주최한 '김정일 사후 북한정세 전망과 국제협력' 국제학술회의 (사진=통일연구원 제공)

 

통일연구원(원장 김태우)은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김정일 사후 북한정세 전망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학자들과 함께했다. 현재 국내·외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았다.

학술회의에는 첫번째 세션에서 김충배 평화통일국민포럼 대표가 '김정일 사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유호열 고려대 교수, 송종환 명지대 교수,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등 국내 북한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반(反)개혁과 외화벌이 사업이 성공할수록 북한정권은 안정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면 내부분란 가능성은 감소할 것이고 더 많은 실패에 직면할수록 내부분란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 정치운동이 일어났을때 김정은 세습체계와 권력구조와 정치구조는 북한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북한의 입장에서 성공 실패에 달려 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반경제 외화벌이 전략 북한이 이 정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성공할수록 북한정권은 안정될 것이다. 실패하면 북한 정권은 불안정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국방대학교 김연수 교수 역시 “중국과 러시아는 김정은 승계체제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북한이 핵문제와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김정일 사후의 김정은이 얼마나 빨리 북한의 최고지도자 지위를 승계가 되었냐는 12월 30일 김정은이 최고사령관으로 추대가 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안정성의 국제사회의 반응이다. 북한이 김정은 사후에 약 52시간 이후에 사망사실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김일성 사망과 비교해서 왜 그렇게 길었냐 언론상의 증폭이 컸지만 북한이 그만큼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신경을 썼다. 중국과 러시아는 김정은 승계체제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핵문제 경제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단기적으로 안정적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2009년 하반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김정은이 북한의 주요부분에 관한 여러가지 정책상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신년사를 보면 선군노선을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김정은 2009년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매우 깊숙하게 노력해 왔다. 김정일 사후에 유훈통치를 내걸었지만 김정은 승계체제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전망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김정일 사망 후 지난 한달동안 북한이 대남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를 보여줬냐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둘러싼 객관적 환경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송종환 명지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2008년 8월 건강이상으로 3대 세습을 준비하고 개혁개방 노선을 거부하는 죽기 전까지 준비해 왔고 김정은이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전문가들은 잘 유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은 이미 공산주의 특징이 무너져 있다. 김정은이 앞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취하지 않고 중국과 같이 임기를 정하지 않으면 무너지는건 시간문제다라고 본다. 개방하면 북한이 무너지고 개혁하면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앞으로 북한체제가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