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포럼(공동이사장 백낙청·임동원)은 1월 17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관에서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의 진로'라는 주제로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안정돼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와 교류·대화를 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하여 생각해야 하며, 미국과의 관계 역시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은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진행했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창수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조정실 국장이 대표질의자로 나섰다.

다음은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을 주제로 김창수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행정관이 질의한 두번째 세션 토론회를 정리했다.

김창수/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에 관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남북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나?

정세현 전 장관/ 중국이 유사시에 북을 점령하리라는 생각은 피해망상이다. 중국이 북한을 함부로 점령할 수 없는 것이 한반도의 특성이다. 미국이 있지 않나. 미국이 남쪽에 주둔시키고 잇는 이유 뭔가. 한반도가 중국이라든지 소련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남아있는데 북한이 완전히 중국에 병탄이 돼 버린다면 전초기지가 그만큼 허약해진다는 것이기에 그때는 미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전 보장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운명이 미국과 중국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서글픈 현실이기도 하지요. 총선도 승리하게 돼 있지만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 북을 먹을 것이라는 생각 안해도 될 거라 생각한다. 중국 주변에 자기 언어 문화 유지하는 나라는 한반도 인도차이나 월남 그 두개밖에 없다. 한국민족은 방어할 건 하고 협조할 건 하는 그런식으로 협조해왔고 앞으로 그러리라고 본다.

이종석 전 장관/ 중국은 국경선 2만킬로 54개 소수민족이 있다. 중국의 통치방식은 주변이 안정되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 자기 나라로 만들어서 뭐 하겠나. 조선인민공화국이 그냥 자기 우방으로서 잘 있길 바라지,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안맞는다. 다만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지금 김정일 시대에 김정일은 그야말로 내부 자원이 고갈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의존하고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중국에 일방 의존했을 때 나오는 여러 문제 있다. 그래서 중국 남한 일본, 북한식 버전으로 하면 '의존의 분산' 정책 썼다. 북한이 볼 때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클린턴에서 부시로 바뀌면서 갑자기 ‘악의 축’ 하면서 정책이 180도 바뀌었다.

우리는 김정일이 북한이 변덕스럽다고 하지만 북이 볼 때 남한이나 미국이 정신없이 롤러코스터 탄다는 거죠. 자기는 미국과 한국과 합의봤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아냐 싫어’ 이러니까 정신 없다는 것. 이렇게 휘둘릴바에야 중국에 가서 붙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김정일 뇌줄중 때문에, 김정은 체제 공고화시키는 방법으로 확실한 후원국가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북중간에 2010년 2011년 다양한 협의를 봤다. 황금평 나선이라는 두군데의 공동 경제협력 특구까지 만들었는고 중국을 확실한 후원자로 만들어. 다만 걱정해야할 것은 남북 경혐 너무 오래 단절됐다는 점이다. 북에서는 살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북중간에 경제적 의존성이 지금보다 심화돼버리면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상호협력 여지 없어져 버리고 통일은 더 벌어진다. 이걸 걱정햐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북 관계가 확장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관계가 균형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북 붕괴한다면 북한에 110만의 군대가 잇는데 우리한테 왜 오겠나.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북 지도부가 ‘그래도 남쪽에다가 부탁하는 게 낫겠다’ 하는 의존심리가 들어야 그나마 온다. 이상태에서 북한이 남한 좋게 생각하겠는가. 비상사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개선되고 의존하는 심리 가질 때의 얘기지.

이재정 전 장관/ 이명박 정권이 생각하는 게 대북정책의 강경노선 가려고 하니까 중국으로부터 여러 관계가 좋지 않게 가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는건 아닌가.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5.24 조치 이후에 남북간의 경협으로 무역량으로 오고가던 액수가 17-18억불이다. 2007년말 마지막단계였는데 남북관계 깨지면서 이 액수 어디로 갔냐면 다 중국으로 갔따. 평양 임가공 하던 것도 다 중국으로 넘어가. 잘 봐야 한다. 중국이 북을 지배하기 위해서 중국이 공격적으로 북에다 경제투자를 하거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꼭 모자른 부분만 수동적으로 북이 요구하는 한계 내에서 중국이 경제협력 하거나 운용 투자 하는 것이지 무작정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다. 북이 경제발전 하기 위해서 남북간의 경협발전 이뤄졌다고 하면 이건 아마 원만하게 갈 수 잇었을 것. 이게 다 깨지니 그게 다 중국으로 가서. 작년 무역 총량이 50억불인데 내용을 보더라도 오히려 북중관계는 상당히 건전한 관계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 중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서 미중관계 어떻게 가느냐. 이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고 북중관계를 볼 때 이런 중국이 갖고 있는 절제된 대북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중국이 동북삼성 투자 엄청할 계획. 2020년까지 중국 돈으로 2800억위안 우리 돈으로 따지면 457조 막대한 자금 투자해서 중국이 동북삼성 개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북한은 빠져있다. 앞으로 북한경제개발계획에 중국이 얼마나 투자를 할지 역시 남북관계에 달려있다.

김창수/ 북한의 통미봉남, 남한의 통미봉북 얘기가 나온다. 지금 남북 모두 대화가 잘 되지 않고 미국하고의 대화만 의존하겠다 이런 식이다.두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현실성이 있고 제 3의 다른 가능성은 있는지.

문정인 교수/  통미봉남 정세현 장관이 처음 말했던 거 아닌가?

정세현 전 장관/ 노재봉 전 총리가 칼럼에서 처음 쓴 용어다.

문정인 교수/ 북한의 전략으로 볼 수도있고 현상으로 볼수도 있고. 무엇이라고 보나?

정세현 전 장관/ 현상으로 본다. 현 정부의 북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비핵개방 3000 논의를 구상한 국제정치관이랄까, 통일철학과 관련해 현 정부는 북한은 지금 상태에서는 상대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지금 와서는 기대할 수 없게됐지만 초기에는 아마 6개월이면 버릇을 고칠 수 있다 하는 얘기도 했던 것으로 안다. 6개월 지나니까 1년이면 된다면서 자꾸 늦춰졌지만. ‘통미봉남’은 북의 의도된 전략이라기보다는 대북정책의 결과로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해야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통미봉남 깨고 나갈 수 있어.

한반도 평화문제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북한과 미국 문제다. 엄격하게 대치하는 건 남북인데 북이 강조하는 것은 미국만. 현 정부에서도 자꾸 북한이 통미봉남이 하나의 계산된 정책 전략 아니냐 의심. 북한은 미국이 다 한반도를 좌지우지해왔다고 생각하고 적대적 세력으로서 그들을 압박했다고 봐죠.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국민의 정부 때 대화를 나누면서 비로소 북한이 우리를 협상상대로 인정했다. 노무현 정부 10·4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남북역할 필요(하다는 점 강조했다). 현 정부와서 뒤로 많이 돌아갔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 처럼 우리때 거의 애기 안나오던 얘기가 북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종석 전 장관/ 통미봉남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말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 관계에서 북한이 무슨 재주로 통미봉남을 하나. 다만 미국하고 좀 대화를 하겠다 남한 너희하고는 싫어, 정도다. 그런 마술적 언어에 속으면 안된다. 통미봉북 역시, 억지로 만들어. 다만 우리가 북을 봉쇄하자 이런 말은 할 수 있죠. 그건 가능성이 더 크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북중관계가, 통미봉북이 되면 그때 대한민국 국익은 그야말로 망가진다. 다 소진된다. 5·24 조치가 남북경협 끊었는데 북한이 아니라 우리 업체들이 고통겪었다. 상대방한테 그야말로 열 정도의 아픔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100의 아픔을 받는다는 것은 자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통미봉북을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실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문정인 교수/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재정 전 장관/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으니깐 대단히 우리에게는 무서운 나라죠. 실제로 미국이 사실상 1950년 7월 한국전쟁 이승만으로부터 작전권 가져갔는데 우리가 실제로 전작권 평작권 하지만 실제 작전권은 전시작전권이 중요한 거 아닌가?

문정인 교수/ 정확한 용어는 통제권이다

이재정 전 장관/ 하여튼 작전통제권. 이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처럼 옭아맨다. 미국은 북한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한다. 김정일 사망 직후에도 직접적으로 미국은 북한과 여러 대화하고 있고 우리가 봉북을 할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 미국은 미국이 하고싶은 일들 국익에 이로운 일들 다한다. 당장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란 석유 너희 사지 말라. 이게 대체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야 하나. 현실적 과제들 놓고 보면 어려운 문제 아니다. 이란은 역사적으로 몇천년 관게다. 신라때부터이다. 미국보다 훨씬 이전부터 수년천동안 지속돼온 관계가 미국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야 한다, 하는 건 심각하다. 한미관계 근본적을 생각해볼 계제가 아닌가 한다.

문정인 교수/ 한미동맹하고 남북관계 같이가기 힘든 부분 아닌가? 이론적으로.

정세현 전 장관/ 이론적으로 그런지 다시 봐야한다. 김대중 정부 때 미국과의 우호 관계 속에서도 남북 관계 잘 갈 수 있다고 봤다. 당시 미국에게 ‘냉전 끝난 뒤 우리의 미국 정책 바뀌었다’고 얘기했다. 올브라이트 영문 회고록 416페이지일 거다. 거기 보면 냉전 이후에 미국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바뀌었다. ‘노멀리제이션’ 즉 북한 미국 사이의 관계 정상화 된다면 미군 있는 거 문제 안된다. 미군 있는 속에서도 관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지금 그동안에 초기에는 대공방어차원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미북 관계가 좋아진 조건에서 주한민군의 역할은 바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동아시아에서의 밸런싱 롤을 하고 있다. 동서독 통일할 때도 나토로 파견된 4만 미군은 유럽지역 밸런서로서 주둔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이 독일통일을 오케이한 것이다. 굳이 제로섬 관계에 있다고 볼 필요는 없고 그때쯤 되면 미군의 역할은 바뀌게 되었다. 한미간에 우호관계 유지되는 조건에서 미군이 밸런서 역할 하고 그 속에서 미북, 남북관계 좋아질 수 있다고 본다. 근데 우리는 으레 제로섬으로 생각하려는 데서 한계에 부딪히지 않나?

문정인 교수/ 동맹 유지되려면 공동의 적과 공동의 위협이 있어야 하는데 남북관계 한미관계 다 좋아지면 다 없어진다. 미국은 아프칸 철수 해서 갈데없으니까 아시아 얘기나오고 있다. 미국이 국방비 1조억 줄여야하는데 지금 군사력 유지하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 상당히 해줘야한다. 우리는 남북관게 개선되고 한중관계 좋아지면 동맹유지할 필요 없는데 동맹체제 유지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종석 전 장관/ 국민의 선택이겠죠. 어려운 문제다. 동맹은 공동의 위협 대상에 대응하게 되어있다. 역사 어느국면에서나 동맹은 있어. 한미동맹은 냉전의 산물이다. 하지만 세종연구소가 애초에는 전두환이 상왕정치 하려고 만들었던 것처럼 전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역사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는 경우 생긴다. 이미 동맹은 한미 동맹은 이미 자기 생명이 상실되는 운명 갖고 잇는데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분명한 건 냉전 해체라는 시대적 상황은 동맹이 이완되는 상황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국이 먹고사는 생존의 출구가 그동안 미국을 통해서 해왔는데, 1990년에 미국에 대해서 전체 수출 30%였지만 2011년 넘는 시점에서 25프로 넘는 수출을 중국에 하고 있다. 생존의 방향 전략 바뀌고 있다. 한미동맹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안된다. 2013년 체제라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적으로 끌고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문제 바라보면서 동맹이 역사적으로 장기적인 역사적 순리에 맡기고 그대신에 새로운 국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동북아 다자협력 구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필요하다.

김창수/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에 아직까지 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말 안나온다. 김정일 시대엔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 안나온다. 오히려 핵 보유와 핵 억제력은 김정일의 혁명유산이라고 말한다. 비핵화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싶다. 해마다 2-3월에 한미 군사훈련 하는데 북이 핵실험 할 가능성 있다는 외신 봤다. 한미 훈련 앞두고 핵실험 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6자회담을 실시해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종석/ 그김정은 체제 이후 정책적 변화로 있을수도 있지만 예년의 경우 한미군사훈련 한다고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다. 핵의 위협은 미국의 조치나 미국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실시했다. 지금 핵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 2008년 5월 북한 핵실험 이후 서방이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제재를 발동했다. 북한과 중국과의 경제협력관계가 유지되면서 유엔안보리 효력이 없다라고 미국 스스로 말한다.
6자회담은 북한이 하겠다고 응했음에도 2년 7개월 동안 재개가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을 관리하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우리는 못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고 더욱 엄중해졌다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북한 핵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대응 태도도 미진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있기에 내부 공고화를 위해 핵보유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다고 비핵화의 의지가 약화되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북한 핵보유 국가다 핵포기 하지 않은 전망에서는 사실은 한국이나 미국 정부나 북한이 핵보유 했다고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핵협상을 해야하는 운명인 것이다.

정세현 전 장관/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말도 북 정치의 기본 출발점이고 핵 보유국의 자존심이란 것도 북한 핵 정책의 출발점이긴 하지만 저는 이건 몸값 높이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핵 보유국이라고 할 때 핵이 뉴클리어 밤이냐 뉴클리어 디바이스냐 분명치 않다. 뉴클리어 디바이스까지는 인정하고 있지만 밤을 만들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핵 보유국 이러면서 핵 무기 갖고 있는 것처럼 두루뭉실 넘어가는데 정확히 따지면 디바이스 핵 폭파장치까지는 실현했지만 미사일에 탑재할 수준의 밤은 아직 없다. 그렇다면 레이더밤을 피해서 싣고가서 떨어뜨릴 수 있는 폭탄 의미 없다고 볼 때 핵 보유국 인정은 성급한 거 아닌가. 그럼 어떡하자는 거냐. 94년 제네바 체결될 당시에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만 가지고도 46억불 짜리 경수로를 따낸 사람들이다. 이사람들이 자꾸 미국의 일부에서 군산 복합체 쪽에서 북한 핵보유 사실을 인정하는 식으로 해서 동북아 무기 수출 등등을 좀더 많이 해볼까 하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 앞으로 북한과의 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지우려하는 대가가 엄청나게 높아진다 몇개냐 하는 데 대해서도 미국의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 잘 얘기안해주는 것 같다. 북의 핵 능력에 대해서 미국이 NCND로 가는 것 아닌가. 무기수출 대상국가들 컨트롤 하는 중요한 기제이긴 하죠. 미국의 NCND 북의 블러핑 속에서 잘 판단해서 싼 값에 해결할 수 잇는 전략을 개발해야하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 경제적 지원 방식으로 해서 북한이 얼마든지 갖고 잇는 뉴클리어 디바이스, 원시적 수준의 밤 정도는 해체 가능하다고 봐. 경제적 지원 통해서 이미 가진 무기 해체시킨 사례 있다. 우크라이나 방식. 체제인정과 경제지원 통해서 뉴클리어 디바이스 초보적 수준의 밤을 해체시킬 수 잇는데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빨리 협조를 하고 남북간에도 대화 빨리 열어서 그나마 불리지 않도록 만드는. 시간 갈수록 몸값은 올라가.

이재정 전 장관/ 지난 4년간 한반도 비핵화와 핵문제에 대해서 단 한치도 발전 못했다. 못했을 뿐 아니라 부시 시절 8년동안에 미 억제정책에 의해서 북핵능력 과거보다 5배쯤 늘려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마 한층 더 발전된 게 아니냐. 헤커 박사가 원심분리기 시설 놀라운 시설을 보고와. 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우라늄 농축시설 확보였는데 핵 보유국과 억제력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김정일 동지의 혁명 유산라는 말. 역시 북한은 김정일이 지속해온 선군정치 아래 가장 핵심을 이뤘던 핵능력을 개발. 정세현 말한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남북대화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북미대화 이뤄져서,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무기화. 세계 아홉번째 핵무기 보유 국가가 돼서 동북아에도 결국 안보의 위협을 주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 대두돼. 지난 정상회담 때 확실한 애기 중의 하나가 김일성 주석의 한반도 비핵화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약속. 끊임없이 남북대화 등에서 견지해나가야.

정세현 전 장관/ 용어를 정확히 따져야한다. 헤커가 봤다는 것은 그건 연료봉을 생산하기 위한 저농축 시설을 보고 왓다고 본다. 북한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우라늄 매장량. 2300-400만톤 있고 400만톤은 쉽게 채굴되는 상황인데, 연료봉을 만들기 위한 저농축은 해야만하는 거다. 이걸 가지고 마치 무슨 (무기생산 가능한 고농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게 고농축인지 저농축인지 선을 안긋는다. 농축 프로그램이 폭탄을 만드는 것이다다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가해야한다는 식으로 몰고가는 것은 헤커 박사까지도 미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문정인 교수/ 왜 미국 같은 나라가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 안하나. 먼저 법적 근거가 있다. NPT에 따라서 5개국만 핵보유국으로 인정. 인도 파키스탄은 안되죠. 두번째로는 북한이 핵무기 가졌다고 인정해 주면 협상 가격이 달라진다. 끝까지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거 인정 않은 상태에서 협상하려고 하는데 현실은 다르다. 핵 가졌느냐 보려면 핵탄두를 가졌느냐를 봐야한다. 플루토늄에서 추출한 핵탄두는 가졌을 거라고 보는 것이다. 추출액이 5킬로에서 6킬로 필요한데 28-30킬로 뽑았다고 하니까 5-6개 가졌다고 보는데 그정도 가정을 하고 대하는 것. 두번째는 정세현 장관이 지적했지만 핵폭탄을 플로토늄에서 뽑을 수도 있지만 우라늄에서도 가능하다. 그때 한국 정부는 확실히 지금 고농축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일부부품을 가진 걸로 추정이 된다면서 논란. 헤커 박사가 봤다는 건 저농축 우라늄에 관한 것. 2002년에는 부시대통령이 (북한이) 프로그램 갖고 있고 2005년되면 매년 한개씩 생산한다고 했었어. 어떻든 탄두는 갖고 있다고 추정. 그리고 미사일이 있어야 운반하는데 미사일은 단거리, 중거리(노동), 장거리(대포동). 스커트 B형 C형같은 한국 대상(미사일)은 갖고 있어. 운반 수단도 일본 한국 칠 수 있는 건 갖고 있다고 봐야해. 그리고 핵실험. 첫번째는 실패했고 2008년 5 25일 2차 핵실험은 성공 정도가 높은 걸로 본다. 네번째는 탄두를 만들면 크니까 그걸 소형화시켜서 탑재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소형화 기술은 안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시간이 꼭 우리 편에 있는 건 아니라는 점. 6자회담 빨리 가동시켜서 협상을 시켜서 북한을 타격해야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

김창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반관반민' 트랙으로 미 대북정책 대화할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세현 전 장관 /  미국의 대북정책 관련자 들의 지식은 솔직히 깊지가 않다. 미국의 대북정책 에서 우선순위가 낮다보니까 건성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한국의 몇사람한테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반영하는 식으로 많이 되고 있다. 말하자면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전문가처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포럼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트랙 방식에서 긴밀하게 교류를 해가지고 활동을 시킬 수 있다고. 미국 사람들이 팩트는 알아.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해석은 다른다. 컨텍스트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한 해석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제 경험으로는 알기는 아는데 맥을 잘 못짚는 판단들을 많이 하더라.

이종석 전 장관/ 미국의 대북정책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상식적인 선 벗어나 있다. 그 이유 두가지. 하나는 미국 다녀오신 많은 선생들이 그렇게 보는데 미 워싱턴 내에 정책 당국자 전문가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북 혐오증 불신인식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누군가 나서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협상에 나서면 ‘되지도 않는 걸 한다’ ‘친북주의자 아니냐 왕따 시켜라’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다. 빅터 차같은 그런 분들이 오바마 정부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발언권을 갖고 있는 거다. 현실이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국제위기그룹의 핑크스턴 박사 와있는데 미 학자 중에서도 핑크스턴 박사처럼 깊이있게 한반도 문제 연구하는 분도 있지만 건방지게 말하자면 한반도 전문가들 대다수가 북 몇번 다녀왔거나 서울 몇번 다녀왔거나 한국말 조금 한다거나 이거가지고 전문가가 됐다. 그러다보니까 상대방이 무슨 생각 하는지 이른바 역지사지의 기초가 안되느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전문가집단이나 2013년 체제 대비해서 미국의 학자들이나 또는 정부하고 깊이있게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이 호전적이기에 먼저 도발할 수도 있지만 중국은 절대적으로 북한이 안정적이길 원하기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한반도가 평화로워야 중국의 경제발전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올해에는 우리가 먼저 도발하지 않은 이상 북한이 먼저 도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밖에서 조금만 자극을 해도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문정인 교수/ 지금부터 청중 질문 드리겠다.

Q. 통일과 정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이재정 전 장관/ 통일문제는 정치적 상황으로 갈 게 아니라 통일문제 자체를 민족적 사안으로 가는 것이 법률에도 정해져 있고 그렇게 가야하는데 그런데 이문제 푸는 건 결국 정치권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 총대선에서 면밀하게 따져보고 평가해야할 것이다.

Q. 동북아 주변 4강 모두 핵 보유국가이다. 남북모두 핵을 보유한다면 평화 이뤄지지 않을까?

이재정 전 장관/ 세계에서 히로시마 나가사끼 경험밖에 없다. 핵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다. 보유한다고 해서 그게 평화 보장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핵무기 없는 비핵화를 만들 때 동북아의 공동안보 시스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종전과 평화협정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구체화해나갈 때다.

Q. 중국은 한반도 분단을 선호하다고 보는가? 통일을 선호한다고 보는가?

정세현 전 장관/ 통일된 한반도가 정부 국가가 완전히 중국 편이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통일을 바라겠죠. 그러나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뗄 가능성이 없는 조건에서 그건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면 역시 우리로는 현재와 같은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다.

Q. 공산주의 이론 어떻게 생각하나?

정세현 전 장관 / 공산주의는 이미 망했고요. 볼셰비키 혁명 이후 70년 만에 소련은 버려 중국은 49년 공산화 이후에 한 30년만이다. 물론 사회주의는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산주의 목표는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Q. 김정일은 왜 서울을 답방 하지 않았나? 6·15에 제시된 2항 낮은 단계 연방제 왜 시행 안했나?

정세현 전 장관/ 6·15 5개항이 같이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행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김대중 정부 임기 내에 시작될 수 있고 끝낼 수 잇는 문제는 아니었다. 확대발전 돼 가는 상황에서 남북연합으로가야 했는데 정권교체로 말미암아 중단됐다. 그런 선행 화두가 있었기 대문에 6·15 선언과 10·4 선언 존중한다. 그 토대 위에서 3차 정상회담에서 남북연합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답방 안한 건 공동선언에 번호를 받지 못하고 후기처럼 들어갔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나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안오면 말 안된다 해서 일단 넣읍시다 해서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문제 협의하기 위해서 김영남이 남한에 선방문하는 걸로 돼 있었죠. 현실적으로 시큐리티 문제 때문에 오는 걸 두려워했다고 생각하고 실무자들도 그 얘길 하더라. 장관급 회담 때 그 얘길 왜 안했겠나. 그쪽 표현으로 그러더라. 장군님을 남쪽으로 가시라 해서 무슨 봉변 당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진정성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Q. 금년에도 천안함,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적 긴장이 있을까?

이종석 전 장관/ 북한의 체제가 기본적으로 호전적인 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호전적이라서 북한이 먼저 도발하거나 하는 가능성 염두에 두는데. 중국과 북한 관계, 중국이 절대적인 안정적 관계 원하고 있고 그게 자기들 경제발전에 유리하다. 중국 정부가 북한한테 보내는 메세지일 거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이 다른 쪽에서 자극 안했는데 먼저 도발할 가능성은 올해 국면에서는 별로 크지 않을 거다. 왜냐면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된 상태에서 중국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체제 이양기니까 밖에서 조금만 건드리면 팍팍 튀죠. 인화물질 튀듯이. 여기서 조심스럽게만 해주면 올 총대선에서 큰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