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종걸 국회의원이 1961년 이후 단절된 단기연호를 함께 쓰기 위한 ‘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게 이번 법률안 발의와 홍익경제를 위한 복지에 대한 소신을 들어보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종걸 국회의원은 일본 강점기 6형제가 모두 전 재산을 팔아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다.

 ‘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계기는

이전에도 단기연호 폐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직접적인 계기는 최근 국학원에서 추진한 단기연호 함께 쓰기 서명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전국의 국학회원 여러분들이 밤, 낮으로 애썼고 특히, 추석 명절 귀향길도 뒤로 미루고 서명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47일 만에 100만 명의 국민으로부터 동참을 이끌어 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민족의 건국기원인 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국격에 걸 맞는 자긍심 고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를 가진 국민으로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국회 내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이고 이번 회기에 처리될 가능성은

지난 9월 30일 발의하여 정동영, 이석현, 양승조, 장병완, 장세환, 조영택, 김재균, 최종원, 김학재 의원님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국회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광범위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야 법안심의를 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단기연호 사용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으로 여야가 따로 없는 사안입니다. 요즘, 한류 열풍 등으로 ‘국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단기연호 사용’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진정으로 높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에 여당의원들도 동참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1월 17일은 을사늑약 체결일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정한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또한 조부이신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서거일이기도 합니다. 임시정부에서 단기연호를 쓰고 신흥무관학교에서 상고사와 단군을 가르치는 등 독립운동에 있어 국조 단군의 정신은 한민족을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교육은 영어, 수학에 집중되어 민족의 얼, 홍익정신에 대한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는 형편입니다. 코리안 스피릿, 홍익정신 교육에 대한 의원님의 철학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국사과목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고 더욱이 상고시대의 역사와 정신교육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인류의 경험의 집대성이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이며, 나의 뿌리이기도 하죠. 또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 속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혜안과 통찰을 구할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이자 자산이기에 결코 역사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결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민족의 자긍심과 역사발전의 교훈을 줄 수 있는 역사교육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알면 알수록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임정의 헌법에 나온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은 오늘날에 적용해도 손색이 없는 점도 있고 홍익경제에 대한 이상이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실 정치에서 가장 큰 관심인 ‘복지’와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원님의 철학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기업중심 경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②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요즘 취직 시험을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다음 기회에 보자’는 대답을 회사로부터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정치인으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몇 사람만이 행복한 나라가 아닌 국민 대다수가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복지 확대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980년부터 2008년까지 경제성장률 추이를 비교 분석해보니, 보편적 복지국가들이 선별적 복지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하거나 성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의 과실 중 쓰고 남은 일부를 저소득계층에게 베푸는 선별적․시혜적 복지로는 양극화 심화 등 우리사회의 고질병을 치유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호(號)’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