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삼국의 '디자인 전쟁',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한·중·일 삼국의 '디자인 전쟁',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강륜금 기자
  • sierra@ikoreanspirit.com
  • 승인 2011.05.23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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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한중일 글로벌 디자인 포럼 및 헤이그 세미나" 첫 개최

 

▲ 애플의 '아이폰4'와 삼성의 '갤럭시s'

 애플과 삼성전자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소식에 지난 4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에 삼성전자 갤럭시S와 갤럽시탭이 자사의 평평한 검정색 표면, 메탈베젤(외곽 테투리가 메탈로 만들어진 것)등 디자인권(Design Patent)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애플의 이번 소송은 종래의 특허괴물들이 특허 침해 주장을 통해 거액의 로얄티를 요구하는 특허소송이 아니라 혁신적인 디자인 선도회사가 자사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주장을 통한 디자인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디자인 전쟁에 대비,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강한 디자인권을 창출하고 글로벌 디자인 기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업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중·일 글로벌 디자인 포럼”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글로벌 디자인 포럼 및 헤이그 세미나"를 제목으로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비숍 WIPO Design Head, 중국 특허청 디자인정책과장·심사관, 일본 특허청 디자인정책과장·심사관, 현대모비스, 호영하이텍 등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출원서를 WIPO에 제출하면 쉽고 간편하게 디자인의 권리 취득 및 일괄적인 권리의 관리가 가능한 ‘국제디자인 출원시스템’인 헤이그 협정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기업들이 중국 및 일본에서 제품의 판매·유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 침해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에도 논의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정책국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소송과 관련해서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쉽게 해외에서 강한 디자인권 취득 및 글로벌 디자인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디자인 출원 제도, 법령 개선 등 정책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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