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2021년 9월 16일(목) 11시(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2018년∼2020년 기간의 교육지표에 대한 ‘OECD 교육지표 2021’의 주요 지표를 분석ㆍ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여,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 교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전년대비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이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19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6명, 중학교 13.0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했고, 고등학교는 11.4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전년(2018년) 대비 초 0.1명 증가, 중 0.4명 감소, 고 0.9명 감소했다.

2019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20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2020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같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2. 교육에 투자된 재정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를 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1%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18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3%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 수준이었으나, 민간재원 비율은 0.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대학)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공교육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을 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3.6%로, 초등학교∼고등학교(88.6%)와 고등교육(39.7%)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1.5%p 증가하였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고등학교 89.7%, 고등교육 66.2%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2,914로 전년보다 $933(8%↑)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모든 교육단계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초등 7%↑, 중등 10%↑, 고등 6%↑)를 보였다.

 2019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92로 2018년 대비 0.1%($7↑), 사립대학(독립형)은 $8,582로 0.0%($4↑) 증가하여 거의 변동이 없었다.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은 8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학(독립형)은 7번째로 높았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3. 교육에의 접근ㆍ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ㆍ성과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 3∼5세 93.3%, 만 6∼14세 99.3%, 만 15∼19세 83.9%, 만 20∼24세 49.7%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만 25∼29세 8.0%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OECD 평균은 만 3∼5세 87.0%, 만 6∼14세 98.6%, 만 15∼19세 83.5%, 만 20∼24세 40.9%, 만 25∼29세 15.5%이다. 

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7%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2019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08.3%(3.0%p↓), 대학 졸업자 136.3%(2.4%p↓), 대학원 졸업자 182.3%(2.7%p↓)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2.8%로 OECD 평균(75.7%)보다 낮았다.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70.4%, 전문대학 졸업자 76.1%, 대학 졸업자 76.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올해 9월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21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