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행복주택'이 수면 위로 올랐다.

 20일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프로젝트' 발표로 구체화되면서 다양한 질문이 빗발치고 있다. 그 중 실제 행복주택 수요자 등이 궁금해할 몇 가지 질문을 국토부의 발표를 토대로 정리했다. 
 

Q. 행복주택이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A. 행복주택은 도심 내에 건설하여 서민층이 필요한 주택을 좀 더 현실성 있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우선 공급대상을 좀 더 다양화하여 수요자에게 맞추어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보금자리주택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지어 저소득층의 직장과 주거의 근접성이 떨어졌다. 출퇴근시 교통난도 심각했다.

Q. 도심에 개발하면 교통 체증이 증가할 것 같은데.

A.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보행 접근로, 자전거 길 등을 조성하고 기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상호 연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개발 방식을 접목하여 교통 정체와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Q. 철도부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다고 했다. 사업시행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인가? 아니면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둘 것인가?

A. 기존 주택사업을 수행해온 LH와 SH  등이 사업시행자로 행복주택의 지구지정과 주택사업계획 등 전반을 주관할 예정이다.

 이 외에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각 지자체 등은 철도부지, 유수지, 공유지 등의 대상 토지를 제공하고 점용료를 수익으로 얻을 방침이다.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간의 협약을 체결할 것이다.

Q. 도심 내에 대규모 건설을 하면 주변지역 교통이 혼잡해지고 주거환경이 악화된다. 또한 철도부지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 소음과 진동 문제도 해결해야 할텐데, 방안이 있나?

A.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단계에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통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철도부지를 활용한 국내 양천아파트의 경우 거주자를 대상으로 2011년 설문조사를 했더니 소음과 진동에 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선로 위에는 데크(Deck)를 씌워 공원 등을 조성해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Q. 철도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한 유사한 외국 사례가 있나?

A. 일본 홍콩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선진국이 철로상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복합주거공간을 건설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