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정규 기구인 국제선거제도재단(IFES)에 따르면 올해 대선을 치르는 나라는 모두 23개국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프랑스 멕시코 등 주요 20개국 가운데 5개국이 올해 지도자를 새로 뽑는다. 총선까지 포함하면 193개국 가운데 59개국이 직∙간접 선거를 치러 전 세계 인구 53%에 해당하는 약 37억 명이 투표소를 찾는다고 한다.

 우선 지난 1월 14일 첫 출발을 끊은 대만은 마잉주(馬英九, 61) 총통이 51.6%의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대만 유권자들은 재임 기간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마 총통을 선택함으로써 안정과 경제 발전을 선택했다.
  3월에는 러시아 대선이 시행되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당선이 확정적이다. 푸틴은 2000년부터 8년간 대통령을 지낸 뒤 헌법상의 3선 연임 불가 규정에 묶여 총리로 물러나고 자신의 비서실장 출신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올렸다가 다시 대권에 도전한다. 대선 후보는 10여 명이지만 마땅한 경쟁자가 없어 푸틴 총리가 3선을 확정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4월에 시행될 프랑스 대선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표, 극우파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 간의 삼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사르코지 현 대통령은 재선을 노리지만 유럽을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7월 멕시코 대선에서는 71년간의 집권 끝에 2000년(단기 4333년) 국민행동당에 정권을 내주었던 제도혁명당이 페냐 니에토 전 멕시코 주지사를 앞세워 현재 지지율이 떨어진 국민행동당을 누르고 정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대선은 아니지만 10월쯤 권력 이양이 이루어진다. 제18차 중국공산당 대회를 통해 중국의 대권이 시진핑(習近平, 62) 국가 부주석에게 승계되면서 5세대 지도부가 들어선다.
 11월 6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은 오바마 대통령과 강력한 공화당 대선 주자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또는 킹 리치 전 하원의장과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 등으로 오바마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위기 그리고 북한
  국제관계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올 한해 국제정치적 불안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월 13일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유로화 사용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씩 낮췄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몇 번씩 쓸어내리게 만드는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까지는 유로화 체계의 한계, 유로존 국가(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대부분 선진국들은 경기부양력이 소진된 상태여서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긴축재정을 시행해야 할 입장임으로 세계 경제 회복은 그만큼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작년 신용등급이 강등된 미국의 경우, 부채조정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축해야 한다. 대지진 이후 일본도 부흥재원 확보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한 소비세와 소득세 인상 계획으로 경기 부양력을 소진한 상태이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 등은 재정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들의 경기부양 지원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긴축재정을 본격화해야 할 입장이다.

 한편 ‘아랍의 봄’이라 불리며 지난해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전개된 민주화 물결은 올 한해 제도적으로 당장 안정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지난 12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착 여부 및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갈등도 국제정치의 큰 관심의 대상이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로 올해 주요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외정책보다는 자국 내 정책에 중점을 둘 것으로 국제관계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국제사회의 공공이익보다는 개별 국가이익을 최대화하고, 이를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월 1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협약 총회의 결과는 우리를 씁쓸하게 만들었다. 총회는 지난 1997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해 채택한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 체제에 참여하지 않거나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교토의정서의 효력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버렸다.
 또한 농업과 비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무역 자유화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지원 등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역시 몇 년 동안 정체 상태이다. 대신 각국끼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와 FTA를 체결해 무역자유화를 꾀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국제정세 2012 전망> 보고서는 “주요국 간 이합집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치의 연합(coalition of value)’이라는 이상론에서 ‘이익의 연합(coalition of interest)’이라는 현실론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국가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해가 팽배해질수록 지구의 장래는 어둡기만 하다.

올해 인류에게 주어진 기회 ‘선택’
 지난해 유럽경제위기의 진원지였던 그리스에서는 재정 긴축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파판드레우 총리는 EU 구제금융안을 국민투표라는 정치적 승부수까지 던졌으나 2011년(단기 4345년) 11월 마침내 사퇴했다. 그리스 여야 정당들은 올해 2월 총선 실시에 합의한 후 루카스 파파데모스 전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를 과도정부를 이끌 신임 총리로 추대한 상태이다.

 정치학자들은 올해 대중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선거가 맞물리면서 정치권이 기존 질서를 ‘소수 엘리트 대 다수 서민’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표퓰리즘 정치가 유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즉 당의 이념적 노선에 관계없이 경기부양 복지혜택 등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12년(단기 4345년) 올해 우리의 ‘선택’은 어쩌면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지 모른다. 인류의 미래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때일수록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이롭게 하는 중심가치를 찾고, 인류의 평화와 지구환경회복을 위한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희망적이고 용기 있는 선택으로 인류에 밝은 미래를 가져오자. (코리안스피릿 2월호 게재)

참고자료. 삼성경제연구소 <SERI 전망 2012>.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정세 2012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정세: 2011년 평가와 2012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