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포럼(공동이사장 백낙청·임동원)은 1월 17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관에서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의 진로'라는 주제로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안정돼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와 교류·대화를 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하여 생각해야 하며, 미국과의 관계 역시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은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진행했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창수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조정실 국장이 대표질의자로 나섰다.

다음은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을 주제로 김근식 교수가 질의한 첫번째 세션 토론회를 정리했다.

김근식 교수/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단기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장기적으로 불안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전제했을때 역대 통일부 장관으로 우리 정부가 김정은 체제의 북한을 상대로 대북정책 개혁개방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

정세현 전 장관/ 북한체제 장래와 관련해서는 3년설부터 30년 3일 만에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틀린 이야기였다. 김정은 체제는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10년 이내에 북한이 사회추의 체제로 붕괴하거나 김정은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은가?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이 새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종석 전 장관/ 김정일과 김정은 차이가 있다. 김정은 현재 혈통적 정통성을 가지고 현재 지도자가 되어 있지만 김정일은 제도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카리스마를 확립한 상태에서 지도자로 올랐다. 가족국가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김일성 김정은 이외의 다른 혈통이 지도자가 되는건 상상하기 어려은 구조가 되어 버렸다.
권력기반은 김정은에 이미 갖춰져 있다. 단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나갈 것이다. 동양적 가족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장자상속이 기본인데 삼남이 계승했다는 것은 김정일이 어느 정도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해서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닐 것이다.
중기적으로 볼 때는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훈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해석하면서 대남 관계도 자신있게 나갈 것이다. 지도력이 약하다면 아버지 유훈을 교주적으로 좁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김정일 가지고 있는 노선 속에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가지고 나갈 것이다. 김정은 체제 자체는 인정해야 한다. 일관된 메세지 화해 협력을 한다면 끊임없이 해야 한다.

이재정 전 장관/ 우리가 혈통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권력승계를 보는 것은 너무 좁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존에 헌법을 개정해서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한다거나 폭넓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헌법을 개정해서 당의 중앙군사위원회를 두어서 국방위원회와 당의 군사위원회가 상호협력 상호견제 보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를 개편한 것을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상당기간 염두에 두고 준비한 제도화 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장례식 절차를 봐도 정치국의 핵심적인 인물이 운구를 한 것을 보면 김정은의 안정적인 권력성의 모습을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주었다. 불안해지면 실제적 그 후에 나타날 한반도의 문제는 더 안정적이지 않나? 안정적이지 않다면 혁명이 일어나거나 북한 지도자의 급격한 사태에 의한 변모는 없을 것이다.

김근식 교수/ 지난 정부에서 장관을 하셨기에 세 분의 장관의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아 이문제 풀기 어렵구나 생각했던 게 있으면 뭐가 있었는지 이 문제는 꼭 해결돼야겠다 생각했던 게 있는지 궁금하다.

이종석 전 장관/ 아쉬운 건 많죠. 할만큼 했다는 생각도 하지만 아쉽고 죄송한 것도 많다. 한가지 정말 와닿는 것은 뭐냐면,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게와의 관계에서 정말 참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 그렇게 해야만 이해가 있는데 그게 잘 안될 때가 제일 아쉬웠다.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남북관계와 북 미사일 문제가 연계됐을 때 정권 잡은 사람들이 해결 못했던 건 우리 잘못이지만, 남북관계 제대로 풀지 못했던 것 가슴에 남았다. 남북상태를 해결하려는 또다른 노력을 같이 가지 않으면 안됐는데 국민들로부터 동의받는 기반이 취약했다. 아쉽고 앞으로 한다면 그런 걸 국민에게 정말 설득하고 싶다.

이재정 전 장관/ 저는 앞서 장관들이 준비한 걸 거둬들이며 즐겁게 장관했다. 장관 막 됐을 때 북에서 핵실험했다. 남북관계 완전 단절됐다. 이종석으로부터 바통을 받았는데 그당시 제일 중요한 과제는 남북대화 어떻게 복원이 가장 중요한 과제. 이 과제 풀어나가는데 남북간의 협상이라는 것만으로 될 수 잇는 건 아니었고 당시 6자회담의 진행상황과 맞물려 있었기 대문에 진행이 쉽게 결정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에 취임해서 2007년에 장관급 회담 열게 됐다. 재임 중 남북 당국간 공식 회담이 66회 있었다. 통일부 역사 중 가장 기록적이다. 만남의 과정 통해서 하나하나 남북이 서로가 변화돼 나가는 모습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이 마침내 큰 결실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정상회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합의사안 있었다면 정상회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총리회담, 국방회담, 경제회담, 서해 평화협력을 위한 그런 장관급 회담을 네개 만들고 그 이외에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의 각 분과위를 스무개 이상 조직했다는 것 남북연합의 단계에서 통일 시대 열어가는 기본 초석 열었다는 자부심이 있다.

김근식 교수/ 여기 계신 장관들이 다시 취임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다시 취임한다면 지금 교착된 상태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더 큰 과제가 있다.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통일부 장관 취입했을 때 뭘 하고 싶은지 포부를 밝혀달라.

이재정 전 장관/ 가장 중요한 건 6·15와 10·4 복원시키는 일다. 북한은 김정일이 서명한 이 문서는 북 의회 통과됐고 북에서는 법률 이상 헌법 이상의 권위와 가치 갖고 있다. 북에서의 복원은 아무 문제 없어. 다만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복원시킬지가 과제다. 새 정부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일과 함께 기왕에 논의 시작하면서 가증 중요한 점 있다고 하면 1953년 7월에 정전 협정 된지, 내년 되면 만 60년이다. 전세계 인류 역사에서 전쟁을 정전 시켜놓고 60년동안 살아간 나라가 없다. 정전이라는 이름만 붙어있지 남북간의 180만 군대가 무력으로 대치해있는 끊임없이 위험성을 갖고 잇는 이런 지역 전세계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전협정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더 나아가 평화체제 만들기 위한 여러 내용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과제인데 마지막에 장관을 제가 그만두면서 마지막 발표한 것이 말씀드리린바와 같이 남북관계발전 기본 5개년 계획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그렇게 해서 관보에 게재하고 다 했지만 전혀 진척 안된 상태. 법에 의한 모든 절차를 다시 복원시켜서 남북관계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문정인 교수/ 이제 청중서면 질문을 드리겠다.

Q. 남북교류필요성에 대해 대국민 설득 어떻게 해야하나?

이재정 전 장관/ 남북교류협력. 여러 오해 있겠지만 대체로 가장 큰 부분이 북 경수로 개발하기 위해서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서 북한의 전력 공급을 위한 케도를 다 한국정부가 다 돈 낸 것. 그게 대부분이고 그외에 쌀 꿔준 것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인들이 평양 임가공 업체 주문 하면서 800개 업체가 벌어들어와서 세금 낸 돈이 우리가 쌀 지원한 돈보다 더 많았다. 평화를 만들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은 앞으로 더 강화돼야 한다.

Q. 북한이 핵실험 등 신의를 계속 저버리는 어떻게 신뢰구축이 가능한가?

이재정 전 장관/ 서해 도발 문제를 잘 생각해야한다. 1999년 서해에서 있었던 함정간의 충돌했다. 2002년에 있었던 충돌 이런 내용들 보면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꽃게잡로 충돌로 이어졌다. 하지만 남북이 잘 관리해서 더이상 분쟁으로 퍼지지 않았다. 우리 문제가 뭐냐면 연평에서의 포격사건만 하더라도 내용 들여다보면 천안함 사태가 없었다면 연평사건도 없었을 거다. 미국의 여러가지 문제가 오히려 한미군사훈련을 통해서 강력한 군사함정에 과도한 군사훈려이 오히려 북을 자극한 것 아니냐 생각이다.

정세현 전 장관/ 대북지원 왜 필요한가. 두가지다. 첫째는 상호의존성을 키워줘서 지원받아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도발 못하도록 하는 것. 두번째는 대북지원을 하고 교류협력 활성화과정에서 북 사회가스스로 체제의 불합리성이라든지 한계라든지에 대해서 지도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주민에 이르기까지 각성하고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교류협력 지원밖에 없다. 남북협력기금 1년에 배정받은 거 다 못썼죠. 해봐야 쌀 비료 줘봐야 우리돈으로 4500억원 정도밖에 안돼. 달러로 하면 4억불 정도. 그걸 가지고 지난 10년동안. 짧게 하면 200년 정상회담부터 20007년말까지인데. 언론통해서 북 그동안 많이 변한 걸 접했을 거다. 4억불 대북지원한데 비해 서독의 동독 지원은, 연간 동방정책 시작돼서 베를린 장벽 무너진 18년동안 576억불. 달러환한하면 그렇게 된다. 1년에 32억불씩이다. 그만큼의 현물 물자가 흘러갔기 때문에 민심이 서독으로 온 것이다. 그리고 안정적 관리. 물론 동독 갑작 붕괴로 인해 서독 책임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그러자는 건 아니다. 퇴로 열어주고 그때까지 안정적 관리하는데 인도지원이든 차관이됐든 그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는 것을 체험을 가지고 확신을 한다.

Q. 북한에도 아랍의 봄 같은 것이 올까?

정세현 전 장관/ 식량난 등 때문에 붕괴한다면 모택동 시절에 중국은 붕괴했었어야한다. 문화대혁명 10년동안에 중국에서는 농사는 안짓고 데모만 했다. 농사 제대로 안되는 관계로 해서 평균 사망률 외에 6600만명 굶어죽었다. 물론 10억인구에서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만큼 굶어 죽어도 사회주의 체제 특히 폐쇄체제는 그거 때문에 무너진다는 선례는 없다. 모두가 배고플 때는 오히려 사회가 안정된다. 북한이 백두혈통 김일성 왕조 이렇게 평가하는 동안에 북 내부에서 붕괴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경제적 이유로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 개방개혁 과정에서 외부 문화가 들어갈 수 잇는 상황 돼야만 붕괴든 격변이든 가능하다고 본다.

Q. 2012년 강성대국 한다고 선포했는데 2013년 체제 어떻게 가능한가?

이종석 전 장관/ 지금은 강성대국 대신 강성국가라고 한다. 인민들한테 핑계를 대는 거죠. 군사적으로 미국에 대항해서 강한 군대 만들었고 정치도 사상도 강한데 군사하다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졌다 해서 경제까지 다 완료되는 게 강성국가 된다는 메시지이다.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핑계를 대는 것이다. 군사적 모험심을 그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