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을 두고서 '원조(元祖)' 경쟁을 벌이듯 열심히 외쳐대던 정치권이 8일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격돌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재원 마련부터 하자"고 말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할 수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등록금 문제는 국가 인재육성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데 교육의 질은 생각하지 않고 등록금만 반값으로 할 수는 없다"며 "대학 졸업자의 절반만 취업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야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무상 등록금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1996년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등록금 지원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 역시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교육과학부를 추궁하며 "대학 등록금이 비싸게 책정되는 현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야당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의 도임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대학 등록금 인하를 통한 고지서상 반값인지, 장학금 혜택을 통한 등록금 부담 반값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등록금을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생, 학부모, 정부, 여야가 함께 하는 범국민반값등록금협의체를 구성해서 등록금 관련 예산과 법안을 논의하고, 정기국회에서 '반값등록금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정부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끝낼 생각만 하지말고 이들의 이유있는 항의를 받아들여 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4·27 재보궐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이 느닷없이 반값 등록금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는 정략적인 발상으로 졸속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