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급증으로 인한 건보재정의 안정화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비 증가요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에서 기존 진료비 증가 연구는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제도적 측면 및 거시경제 요인만 다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요의 측면과 함께 의료 공급자의 특성이 파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원은 의료공급자의 특성에 따라 의료공급의 질적, 양적 차이가 있으며, 의사의 수입에 대한 기대정도, 진료행태, 의사의 개인적 특성 등이 진료내용에 영향을 준다고 반박했다.

이어, 연구원 자료는 “진료비 증가요인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급여항목, 환자, 질환, 요양기관을 단위로 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각각의 모니터링 단위는 일단 개별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주요변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급여항목은 크게 치료재료, 행위, 약제로 구분되며, 항목이 어떤 의료기관에서 소요되는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요양기관 단위로 별도의 진료비 모니터링 진행이 필요하다”며 “일종의 요양기관 패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