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로 정책 신뢰도 높인다

국민의 정책 현장 참여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다채롭게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에 직접 참여해 여객선 안전을 위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25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공개 모집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3월 9일까지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여할 청소년위원을 모집한다. 병무청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제3기 공정병역 지킴이’를 모집한다. 

여객선 안전, 국민이 직접 챙긴다 ⋯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에 직접 참여해 여객선 안전을 위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28일까지 ‘2025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는 여객선 안전관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지난 201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형 안전관리 제도이다. 

지난 7년간 매년 약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이 연안여객선을 총 279회 점검해 △여객 이동통로 상에 안전 유도선 설치 △여객터미널 이동 동선상 흡연 부스 이동 설치 등 676건의 안전 및 여객편의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했다.

올해도 3개 권역별(서해·서남해·동남해)로 총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하며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만19-60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선박운항·기계·전기·소방·안전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 근무 경험자는 선발 과정에서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2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서류심사와 화상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은 올해 11월까지 약 4회의 여객선 민관합동점검, 제도개선 워크숍 등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알림·뉴스 >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의 시선으로 만드는 더 나은 세상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위원 모집

여성가족부는 오는 3월 9일까지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여할 청소년위원을 모집한다. 

청소년 정책제안에 관심이 있는 9-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특별회의 위원에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청소년참여포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개별 신청하면 된다. 

‘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분야 전문가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 점검하는 회의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시행돼 올해로 제21회를 맞았다.

지난해 제20회 청소년특별회의에서는 ‘청소년 자기주도형 직업탐색 환경 구축’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역기능 통합지원 시스템 기능 확대’ 등 총 24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22개의 과제를 정부 정책에 반영(91.7%)했다. 

올해 특별회의 정책영역(주제)은 대국민 투표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영역 제안 결과를 토대로 2월 7일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건강, 안전·보호, 디지털 문제 총 3개의 정책영역 후보군을 선정했고, 오는 2월 24일까지 특별회의 인스타그램에서 정책영역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청소년 위원들은 4월 출범식을 시작으로 대토론회, 지역회의, 정책 발굴 공동연수(워크숍), 본회의 등을 열고 정부 부처에 건의할 청소년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최종 제안할 계획이다.

병무청, ‘제3기 공정병역 지킴이’ 공개 모집

병무청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제3기 공정병역 지킴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모집인원은 40명이며, 오는 3월 5일까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병역 지킴이로 위촉되면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 및 사이트 등에 대해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대상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제3기 공정병역 지킴이 활동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