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행정역량을 보여주는 지방자치단체들
우수한 행정역량을 보여주는 지방자치단체들
  • 설성현 기자
  • yewon2@hanmail.net
  • 승인 2022-11-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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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리, 지방규제혁신, 숙의기반 분쟁해결, 청년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행정역량을 선보인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하수 보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일선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하수 관리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2년도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3곳을 선정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또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6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와 ‘협력·분쟁해결’ 분야 우수 지자체 8곳을 발표하고 인천시 부평구와 광주시 광산구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청년공동체 최종 성과공유회」 행사를 개최하고 올 한해 열심히 활동한 우수 청년공동체 9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하수 관리 우수 지자체 제주도, 경남 김해, 광주 광산구 등 3곳 

환경부는 지하수 보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일선 공무원을 격려하고 지하수 관리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2년도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지자체’ 3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우수지자체 3곳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김해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보전ㆍ관리 최우수상을, 김해시는 우수상을, 광산구는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635.5㎢(제주도 면적의 34.4%)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도내에 지하수 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도, 제주대, 제주개발공사, 제주연구원) 협업으로 지역 내 대학에 지하수학 대학원 전문과정을 신설했다.

김해시는 지하수 무선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지하수 원상복구비 주민지원(총 공사비의 80% 지원) 등 다양한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을 추진했다. 광산구는 대형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활용해 인근 공원의 저수지 수질개선에 활용하는 등 지하수의 효율적 활용에 힘쓰고 있다.


2022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 강원도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6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사례 카드뉴스[이미지 행안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사례 카드뉴스[이미지 행안부]

2018년부터 시작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전 지자체에 성과 공유․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 개최 결과 최우수상에는 경기도 안양시, 강원도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등 7곳이 선정됐다. 

경기도 안양시는 기존 소각 위주의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은 소각으로 인한 처리비용 및 환경파괴 등 문제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최적의 대안으로 친환경 멸균분쇄시설 설치해야 하나, 교육환경 규제 및 건축 용도제한 규제 등으로 병원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불가했다.

안양시는 규제 해결을 위해 전국 규제개혁협의체(거버넌스)와 491회 소통하고, 2년 5개월의 관계부처 설득 및 논리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신설 개정(‘20. 9월) △건축용도 제한규제 개선 :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21. 7. 21.)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22. 4. 8.)으로 병원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연 1,685억 원 절감, 탄소 배출량 80% 감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강원도는 100% 수입에만 의존하던 대서양 연어를 국내양식 개발에 성공했으나, 대서양 연어의 양식용 수정란 수입제한, 대기업이 양식․이식 가능한 대상 품종 미반영, 산업입지법에 따라 1차 산업의 산업단지 개발 불가 등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강원도는 관계기관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생물다양성법(환경부) 및 양식산업발전법 개정(해수부, ‘21. 2월), 아이슬란드와 수정란 수입 검역협의 체결(‘21.8월),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변경 고시(해수부, ’21.10월), 산업입지법 개정(국토부, ’21.6월), 국내 최초 양식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22.4월) 등을 통해 마침내 대서양 연어의 국내 양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숙의기반 주민참여, 협력·분쟁해결 최우수 지자체 인천시 부평구와 광주시 광산구

행정안전부는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와 ‘협력·분쟁해결’ 분야 우수 지자체 8곳을 발표하고 인천시 부평구와 광주시 광산구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분쟁해결 역량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숙의기반 주민참여’와 ‘협력·분쟁해결’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고, 전문가 서면심사와 온국민소통 국민심사, 지자체와 행안부의 1대 1 인터뷰 심사를 거쳐 총 8개의 우수 지자체가 선정됐다.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인천시 부평구의 ‘상권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나리오 공동토론(워크숍), 부평 문화의 거리 연장 조성 관련 공공갈등 해결’ 사례가 선정됐다. 부평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부평 문화의 거리 연장조성사업에 대한 갈등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시나리오 공동토론(워크숍)을 진행해, 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통학로, 깨끗한 보행환경을 위한 최적의 합의를 도출했다.
 
‘지자체 협력·분쟁해결’ 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광주시 광산구의 주민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한「이웃갈등 조정시스템」구축 사례가 선정됐다. 광산구는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 이웃갈등이 공동체 붕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이웃갈등 조정시스템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8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모아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안내하고 행안부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더 나은 지역을 만들고 있는 9개 우수 청년공동체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22 청년공동체 최종 성과공유회」행사를 개최하고 올 한해 열심히 활동한 우수 청년공동체 9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140개 팀 중 각 시·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추천된 17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팀들은 그간의 활동 성과를 현장에서 발표했고, 심사위원들의 면밀한 평가를 받은 결과 최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 「잇다」를 비롯한 9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됐다.

청년공동체 ‘잇다’ 활동모습. [이미지 행정안전부]
청년공동체 ‘잇다’ 활동모습. [이미지 행정안전부]

최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 「잇다」는 인구소멸도시 거창에 매력을 느껴 정착한 청년들이 내가 사는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결성된 단체이다. 이들은 마을과 마을, 세대와 세대, 도시와 농촌을 잇자는 목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나누는 활동을 했다. 수선을 통해 농가작업복을 제작해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는 등 청년공동체 활동으로 지역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웃과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침체돼 있는 지역에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완망진창」(전남 완도), 「장수러닝크루」(전북 장수), 「유유자적」(경북 안동)이 선정됐다. 「완망진창」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유도해 밝은 청년 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목표를 갖고 청년지도 소책자 제작, 8844 벼룩시장 개최, 손주 학교 기획 ‘아무튼 완생’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섬마을 완도의 새로운 청년 문화 개척으로 주목받았다.

이 밖에도 마을달리기, 어린이 마라톤 및 쓰레기줍기 활동, 지역기업과 협업을 통한 지역상품 홍보 등을 진행한 전북 장수의 「장수러닝크루」, 안동 하회마을 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 및 교류행사 개최 등으로 청년들과 지역주민들 간의 소속감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기여한 경북 안동의 「유유자적」이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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