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기술개발이나 디지털 전환 등 혁신역량을 지원해 활력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기술 도입과 보급, 컨설팅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혁신 역량 지원을 위한 2022년 ’제2차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사업‘이 펼쳐진다.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사업’은 소상공인의 기술‧제품‧서비스와 관련한 혁신 아이디어를 단기간 내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진단·기획기관(대학·연구기관)을 연계해 1단계 과제를 진단·기획 후, 1단계 과제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제품 개발’ 또는 ‘공정 개선’ 등의 과제를 선별해 2단계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진단·기획기관을 통해 5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공방’ 사업에 참여할 소공인 1천개사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능형(스마트)공방 사업은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 대응하고자 소공인의 제조공정 자동화, 지능형(스마트)기술(IoT, AI 등) 도입 등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의 개선(부분 자동화, 생산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상담사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 후, 맞춤형 해결책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지능형 공방 구축에 따른 연구시설, 기계장비 및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지능형 공방 구축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당 최대 4천9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소상공인 1,500명이 참여한다. 소상공인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유통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5백만원(일반형)에서 1천 5백만원(선도형)까지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문인력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결해 주는 2022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거나 경영혁신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해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등록된 상담사(컨설턴트)가 소상공인 경영수준에 상관없이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혁신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서 2022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약 500명을 모집해 지원에 나섰다. 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기술·요령 등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경영실습, 사업화 자금 등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다. 창업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등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2022년도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이 펼쳐진다. 소상공인 수출역량강화 사업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강화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 전문 상담사(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벅스와 카페업 소상공인의 소통 및 지속적 협력을 위해 '스타벅스-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동반성장위원회 간 상생협약'을 지난 3월 체결했다.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스타벅스의 축적된 경험 등을 지역 소상공인과 공유하고, 카페업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스타벅스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사이에서 소통하고 중재하여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과 스타벅스가 협업으로 지역 농산물 등을 활용한 상생 음료를 개발하고, 스타벅스는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상생 음료 제조법을 공유하고 원부자재를 제공(한정수량)해 스타벅스 이용고객을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유도한다. 이와 함께 스타벅스는 생계가 어렵거나 재난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소상공인 카페 시설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패턴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은 필수로, 역량있는 소상공인의 점포가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회 요청 등을 감안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함에 따라,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올해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지난 4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된다. 또 올해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된다. 그밖에 지난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도 오는 9월말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