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9일∼10일에 미국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분야 관계자를 초청한 이 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초청받지 못한 이유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목적이 권위주의 정권으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를 협공하기 위해 우군을 최대한 넓히고 미국의 지도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었기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는 미·중 패권 경쟁이 무역·기술 전쟁에서 통화·금융 전쟁으로, 나아가 가치와 체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치에 기반한 동맹관계 회복이고 가치동맹이 기술·생산 동맹으로 진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입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을 지지하는 세력과 중국이 추구하는 일당독재, 관 주도 경제, 감시통제를 지지하는 세력 간의 가치충돌이 일어나는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단기간에 성공했다면 중국의 대만침공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전력의 주력을 이루는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등의 원천기술을 상당 부분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듯이 중국 군사기술의 원천이 러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러시아가 빠른 시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군사기술로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대만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빠른 시간에 대만침공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이런 자신감이 약해짐으로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중국의 대만침공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도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5월 20일∼22일 한국을 방문해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23일과 24일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 및 쿼드 정상회의를 합니다. 지난 60여 년간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고 1993년 7월,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해 김영삼 대통령을 만난 뒤 늘 한국 대통령이 먼저 미국을 찾아가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보다 먼저 한미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금의 미·중 패권 전쟁과 신냉전 시대로 접어드는 국제정세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키워드가 ‘자유’로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총 35번 언급한 것도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의 가치동맹에 뜻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도중 취임식 장소인 여의도 국회 인근 상공에 무지개가 떠올라 화제가 되었습니다. 무지개는 대기 중에 물방울이 있을 때 생길 확률이 높은데, 이날은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였는데도 무지개가 생겨서 길조의 현상으로 보입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한편으로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적대적 공생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틀에서 벗어나 제3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세력을 상징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화 세력을 상징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란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자리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하늘에서 무지개가 생겼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지개를 언약의 상징으로 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홍익 정신이 바탕이 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홍익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홍익의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국민의 마음에 하늘이 무지개로 화답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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