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상 두 번째 쟁점은 독도이다. 독도 문제와 관련한 20종 전 교과서에서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을 기술했다. 특히 종전에 독도 기술이 없던 세계사과목(세계사 탐구) 7종 중 2종에도 등장했다.

지리총합‧지리탐구, 정치‧경제교과서에서 전반적으로 독도관련 서술이 증가했다. 특히 정치‧경제 교과서에서는 일본은 ‘평화적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거부하고 ‘불법점거’한다며 대조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도문제를 국제정치 맥락에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는 주장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출판사별로 살펴보면 정치‧경제 교과서 중 일본 외무성의 주장대로 ‘17세기 중반 영유권 확립 주장’을 추가(짓쿄출판사)하거나 ‘주류점령’에서 ‘불법점거’로(다이이치第一학습사), 영토에 관한 ‘문제’에서 ‘정세’로(스우数硏출판, 다이이치학습사) 용어교체가 있었다.

공공公共 교과서에서는 17세기 중반 영유권 확립 주장과 편입과정에 대해 ‘1904~1905년 오키 도민 청원’에서 ‘각의 결정으로 시마네현 편입’으로 표현을 바꿨다.

한편, 석주희 재단 연구위원은 "니노미야二宮서원의 '지리역사과 지도'에서는 독도의 사진과 설명을 추가하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점거하는 것에 일본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라고 기술했다. 그런데 출처를 ‘수상관저 홈페이지’로 표기한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다"라고 했다. 

아마카와山川출판사는 세계사 탐구와 관련해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관련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종의 교과서에 독도를 기술했다. 이와 관련해 이신철 소장(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은 “‘다른 나라의 영유권이 주장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고유 영토론을 주장하는데 국제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서류가 있느냐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쟁점은 고대사 부분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을 기반으로 한 서술이다.

위가야 재단 연구위원은 “2017년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가야가 신라에게 멸망당하며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후퇴하였다’는 서술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다. 그러나 2022년 검정교과서 7종 중 3종에서 그 서술이 빠졌다”라며 “이는 학계의 연구 성과가 진전되면서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임나일본부설이라는 흔적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 학계에서 일본이 과거에 한반도를 지배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다.

하지만 위가야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사와 관련해 우려와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다”라고 했다.

가야의 영역과 관련해 한국은 경상도와 전라도 동부 일원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지도에 넣는 교과서들이 나온다. 이에 반해 일본은 전라남도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도에 그려 《일본서기》에 있는 이른바 ‘임나4현’이라는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임나일본부설이 어느 정도 불식되었지만 지도에는 사실상 과거 임나일본부설이 제기되었을 때 한반도의 영역을 그린 것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한4군의 남쪽 경계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학계의 견해차로 지도상 기술이 다르다. 일본은 소위 ‘대방군’이 경기도까지로 보고, 한국 학계는 황해도 정도로 본다.

네 번째 쟁점은 개항기 또는 한말 한국 역사기술과 관련한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분량,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일본의 침략성을 희석시키는 서술이 엿보인다는 평가이다.

조건 재단 연구위원은 짓쿄출판사 교과서를 인용해 “2017년에는 강화도 사건을 ‘침입’이라고 했는데 ‘교전’으로 바꿨다. 또한 2017년에는 청일전쟁과 관련해 경복궁 ‘공격’, 청 군함에 대한 ‘공격’,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과 종속’, 동학농민군의 ‘전멸 작전’이라고 표현했다. 2022년 교과서에서는 왕궁에 대해서는 ‘점령’, 청에 대한 ‘공격’, 조선에 대하여서는 전쟁 협력 약속을 강요했다, 농민군을 탄압했다 등으로 바꿔 이전에 비해 다소 후퇴한 서술이 보인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관련해 “일본공사, 일본군이 살해했다”고 기술해 맥락 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으나, ‘민비 살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불편한 부분이 나타난다“고도 했다.

주목할 점은 짓쿄출판사 ‘일본사 탐구’교과서에 소단원으로 ‘식민지’를 별도로 서술하고, 특집 페이지로 ‘경성(서울)’을 두어 교과서에서 무려 2페이지를 할애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일본, 한국, 구미학계에서 본격화한 ‘제국사’연구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홍종우 서울대 교수는 “조선 등 일본의 식민지를 개관해 일본군의 무력 지배, 정치 활동 제한과 차별대우, 현지 역사와 문화 경시 등을 지적함으로써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생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반면,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당시 흔히 있던 세계사의 시대적 흐름, 문명화 근대화 과정으로 합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특별기획 ‘경성(서울)’과 관련해 ‘일본 최대의 식민도시’라 소개하고, 일본이 지은 서울역, 미나카이 백화점 사진과 함께 ‘수십만의 일본인이 살았다’고 서술한 데 대해 2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실제 일본인 거주자는 16만 명임에도 과장해 표현했다. 식민 지배자로서 지적하기보다 ‘근대 문명의 전파자’로 그릇된 역사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서울은 1,000년 이상 역사의 축적을 가진 전통도시이자, 500년 간 조선왕조의 수도였다. 해방 후 80년 세월을 지나 글로벌한 메가시티로 발전한 서울을 일본이 건설한 식민도시의 대표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한, 홍 교수는 중단원 제7장 ‘대일본제국의 전개’에 포함된 소단원 ‘러일전쟁’편에서 ‘한국병합’을 ‘한국폐멸廢滅’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폐멸은 일본어에서도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는 표현으로, 일본어 사전에서는 ‘쇠퇴하여 망함’이라고 풀이한다. 대한제국 시기 근대화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이 침략하지 않아도 저절로 망할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 일본의 침략을 가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3편 "日교과서 문제, 20세기 식민주의 청산‧21세기 국제질서 확립 문제로 접근해야"에서 계속]

[1편 "종군위안부→위안부, 강제연행 삭제는 日정부 책임‧불법성 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