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 제재 추가 동참
정부,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 제재 추가 동참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22-03-07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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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Rossiya 은행과의 거래 중지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EU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월 7일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하고,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Rossiya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하였다.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와의 금융거래 중단은 3월 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이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월 2일 EU가 발표한 7개 SWIFT 배제 대상 은행 중, 정부가 3월 1일 결정·발표한 금융거래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Rossiya 은행과의 거래 중단도 시행한다.

Rossiya 은행은 미국 재무부가 2014년 3월 크림반도 사태 당시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바, 우리 정부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3월 8일부터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오늘(3월 7일)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정부는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하였고,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3월 2일부터 중단된 상황이며, SWIFT 배제는 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3월 12일(벨기에 브뤼셀 시간 기준, 한국 기준 3월 13일 오전 8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국민·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미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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