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 설성현 기자
  • yewon2@hanmail.net
  • 승인 2021-12-02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부터 불법촬영물등 정보 게재 제한, 인지시 즉시 삭제‧접속차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12월 10일부터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으며,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 제한, ▲불법촬영물등 게재시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 실시, ▲로그기록의 보관 등이다. 

다만,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란으로 일부 대상사업자들이 10일 의무시행일 전까지 서버 등 장비 수급이 어려운 점, ▲실제 서비스환경에 새로운 기술적 조치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에 대한 점검 필요성과 이용자 불편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이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별도 계도기간 없이 10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방통위는 대상 사업자들에게 계도기간 중 이행할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계획」을 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시행을 통하여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이 좀 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전세계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실제 서비스환경에서 필터링 기술을 충분히 검증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불편사항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0
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