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자제품, 이제 중고로 팔 수 있다
해외직구 전자제품, 이제 중고로 팔 수 있다
  • 설성현 기자
  • yewon2@hanmail.net
  • 승인 2021-11-19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노후‧과밀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활성화 도모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가 앞으로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월 19일 밝혔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 허용 등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허용이다. 그간 적합성평가가 면제된(1인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15일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다음으로 노후‧과밀 무선국 친환경 정비관련 전파사용료 감면기준 개선이다. 최근 5세대(5G) 도입 등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신 3사는 ‘환경친화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오는 2024년까지 약 10만국의 무선국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환경친화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 이행율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그밖에 이동통신망 환경변화 등을 반영,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정기검사 연기(1년 이내), 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제외하는 등 무선국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0
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