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철도 내에서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빈발한 가운데 정부가 차량 내 CCTV설치 기한을 당초 2024년까지 순차 설치 계획을 내년까지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3일 빈발하는 도시철도 범죄 대응을 위해 2022년까지 도시철도 차량 내 CCTV를 설치하도록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경우, 한해 지하철 이용인구가 약 20억 명인데 반해 올해 8월 기준 차량 내 CCTV 설치 현황은 각 호선마다 차이가 크다. 2호선과 7호선은 각각 98%, 97%인 반면 도시철도 사고가 많은 1호선이 0%이고 3호선과 4호선도 0%이다.

5호선은 6%, 6호선은 3%, 8호선은 5%로 미미하고, 9호선의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9호선은 54칸 100% 설치한 반면,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216칸은 0%이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4호선과 부산-김해 경전철이 100%인 반면 1호선 33%, 2호선과 3호선은 0%이다. 대구광경시의 경우도 3호선만 100%이고 1, 2호선은 0%이다. 광주광역시 1호선과 대전광역시 1호선도 0%이다.

이외에도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1호선 1,090칸 중 130칸 설치로 12%, 4호선(과천-안산선) 319칸 중 20칸 7%, 수인분당선 384칸 중 54칸 14%이며, 광명셔틀과 3호선(일산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0%이다. 경강선과 서해선은 100%이다.

또한 공항철도는 7%, 신분당선의 경우는 100%, 부산의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동해선은 100%이며, 현재 무료로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기부상열차는 100%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자체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설치 필요성을 공감해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량 내 CCTV설치가 그 첫 걸음”이라려 “역사 내 CCTV도 범죄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되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 경찰의 순찰인력 확보 등 시민 안전에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