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 ‘의지’가 각각 ‘보조기구’, ‘인공팔다리’로, 일본식 용어인 ‘개호’, ‘저리’는 각각 ‘간병’, ‘저금리’로 알기 쉽게 바꾼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이처럼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1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용어 정비 사례】
구분 |
정비 전 |
정비 후 |
어려운 용어 |
보철구 |
보조기구 |
작목 |
재배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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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
인공팔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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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 |
틀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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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용어 |
개호 |
간병 |
저리 |
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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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는 |
내는 |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은 지난해 국회에 전달된 663개 법률안 중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88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올해 한글날(10월 9일) 전에 관련 부령의 개정안도 마련하여 소관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법령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올해처음 시작한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올해의 알법 용어’는 올해 법제처가 정비한 용어 중 가장 많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고른 용어로 선정되며, 9월 24일까지 광화문 1번가에서 진행되는 국민설문을 거쳐 10월 초에 선정 결과가 공개된다.
【올해의 ‘알법’ 용어 분야별 후보】
행정 분야 |
경제 분야 |
사회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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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용어 |
정비 용어 |
기존 용어 |
정비 용어 |
기존 용어 |
정비 용어 |
개호(介護) |
간병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장의비 |
장례비 |
애로사항 |
고충 사항 |
저리 |
저금리 |
풍치 |
경관 |
절취선 |
자르는 선 |
지불 |
지급 |
구제 |
제거 |
고아원 |
보육원 |
명기 |
명확히 기록 |
상병급여 |
부상 및 질병급여 |
전주 |
전봇대 |
잔고 |
잔액 |
추월 |
앞지르기 |
법제처는 지난 2018년부터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어려운 용어와 함께 일본식 용어를 추가로 발굴했다. 그 결과, 지난해 66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 16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473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