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식당 카페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식사 제공 없는 결혼식 99명까지 허용
내일부터 식당 카페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식사 제공 없는 결혼식 99명까지 허용
  • 정유철 기자
  • npns@naver.com
  • 승인 2021-09-05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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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 연장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 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또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환원되고, 식사 제공 없는 결혼식에는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9월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주간 연장 결정 내용을 밝히고 있다. [사진=e 브리핑 갈무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9월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주간 연장 결정 내용을 밝히고 있다. [사진=e 브리핑 갈무리]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을 하게 된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하기로 했다.

6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7개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하였다. 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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