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심리, 정서적 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2020년 등교일수는 평년 190일 대비 50%내외로 감소했고, 학습결손은 개인의 생애전반과 국가경쟁력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OECD 예측이 나왔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청소년 정신상담 건수는 전년 같은시기 대비해 2.5배가 증가했다. 등교 축소로 교우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학교생활 만족도도 낮아졌다.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을 본격화하며, 20일 구체적인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2학기 등교 확대에 긍정적이다. 지난 6월 3일~9일 전면 등교에 대한 전국 학부모, 교원, 학생 대상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총 165만 217명이 응답했다. 2학기 등교 확대에 대해 매우 긍정, 긍정이 65.7%, 보통 응답을 포함하면 81.4%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대상별로는 학부모가 90.5%(매우긍정, 긍정은 77.7%), 교원이 70.3%(52.4%), 학생이 69.7%(49.7%)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부모, 재직 교사도 72.3%(55.7%)가 등교 확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교육부가 2차례에 걸쳐 교육단체(교장단/교원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에 앞서 5월 17일 개최한 방역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제언을 받아 준비한 단계적 등교 확대 이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1학기 중 우선 확대를 실시한다. 6월 14일부터 기존 거리두기 2단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1/3에서 2/3으로 상향 조정해 장기간 감염병 확산세로 등교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수도권 지역 중학교 등교 확대를 유도 했다.

현장실습 대비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기존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직업계고 전면등료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그 결과 기존 수도권 중학교 등교율이 67.5%로, 3~5월 평균 46.3% 대비 21.2%p 증가했고, 전국 583개 직업계고 중 약 80%인 463개교가 전면 등교를 실시 중이다.

두 번째, 전면등교 준비 단계로 여름방학 중 우선 8월까지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 완료를 통해 학교를 일상회복의 출발점으로 한다. 7, 8월에 걸쳐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고3 학생 등 대입수험생 접종을 한다.

아울러 입시담당 대학관계자 및 대입 예체능 학원강사 등의 백신접종도 질병관리청과 협의 중이다. 아울러 총 1,617억 원을 투입해 급식‧보건교사 등 최대 6만 명의 방역인력을 지원도 지속‧확대한다.

한편, 학교 및 학원 공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운영을 확대한다. 5월 시범운영을 실시한 서울, 울산, 인천교육청을 포함, 경기, 경북, 경남교육청이 7월까지 PCR 이동검체팀을 운영해 학원 종사자 대상 PCR검사도 7~8월 방학 중 연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교사, 학부모를 포함 학교 구성원의 코로나 우울, 확진‧완치 학생의 후유증 불안 등 치유를 위해 심리방역을 지원한다. 확진완치 학생이 겪는 낙인 우려, 우울, 후유증 불안 치유지원을 위해 정신건강전문의가 직접 대면, 비대면 전문의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정신건강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병의원 치료지원(신체, 정신 각 3백만 원)도 확대한다.

세 번째, 2학기 전면등교 실시 단계에서는 중대본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따라, 1단계(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에서는 전면 등교를 한다.

2단계(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에서는 전면 등교 가능단계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고 밀집도 2/3, 초3~6학년 3/4 이상 가능하다. 3단계(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에서는 초등 3~6학년 3/4 이내, 중학교 1/3~2/3, 고교 2/3 등교한다. 2‧3단계에서 전면 등교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밀집도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소규모 농산어촌학교, 특수학교(급) 및 직업계고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4단계(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이상)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학교와 교육청의 자율성을 강화해 학교별 특성,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면 등교시 방역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특수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건물 배치 등을 검토‧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역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상이 회복되는 전환점이자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더 나은 학습을 돌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