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센티브 확실, 1회 접종자도 7월부터 마스크 없이 야외활동
백신 인센티브 확실, 1회 접종자도 7월부터 마스크 없이 야외활동
  • 강나리 기자
  • heonjukk@naver.com
  • 승인 2021-05-27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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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별 가족모임, 지인모임 인원 제한 제외, 요양병원 및 시설 면회 완화 등

정부가 6월 말까지 백신 1,3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여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자에 대한 확실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 만으로도 90% 감염예방 효과와 사망률 100% 예방효과를 나타낸다.”며 “가족 간 전파도 미접종자보다 45% 낮아져 가족과 이웃보호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3단계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3단계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e브리핑 갈무리]

이어 권 장관은 1차 접종자(1차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와 백신접종 완료자(2차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를 대상으로 3단계에 걸친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밝혔다.

1단계(6월 1일부터 적용): 목표-6월 말까지 고령층 포함 1,300만 명 1차 접종완료

1차 접종자를 포함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5인 이상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사례로 부모 2명이 1차 접종을 하면 8인까지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되어 10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어 가족 내 1차 접종자가 많아질 수 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면회에서 한 쪽만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도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 검사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 또는 해외에 다녀와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 운영도 정상화될 예정이다. 경로당, 복지관에서 각종 강좌 수강도 가능해진다. 다만, 지역감염 우려가 큰 경우 1차 접종 포함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간 감염 위험으로 중단한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식사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혜택과 백신접종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문화재 특별관람 등 혜택이 주어진다. 문화재청은 백신 접종자만 입장하는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 야행’ 특별 회차도 운영한다.

예방접종자에게는 기념 배지나 스티커를 제공한다. 공식 접종 확인은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증명서를 활용한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자증명서는 정보무늬(QR)코드로 간단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2단계(7월부터 9월 적용): 목표-전 국민 70% 이상 누적 3,600만 명 1차 접종완료

7월부터 1차 접종자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는 예외이다.

접종 완료자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포함 각종 인원 제한 범위에서 제외된다. 접종완료자는 추석 명절이나 연휴 때 각종 모임이나 여행에서 자제 권고를 하지 않는다.

또한, 1회만 접종해도 정규 종교활동 참석 모임에서 30%, 50% 등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금지된 소모임, 성가대 구성도 완화되어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성가대나 완료자들만의 소모임도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도 완화된다.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성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고 접종 완료자는 면적당 인원 제한, 최대 수용인원 등 모든 인원 제한과 무관하게 이용 가능해진다. 아울러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 별도의 구역, 전용 회차를 만들어 음식 섭취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며, 대중 공연시 스탠딩 관람과 함성, 합창 등도 가능한 별도 구역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3단계(10월부터 적용): 목표-3,600만 명 2차 접종완료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방안을 포함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종합 재편되어 모든 방역수칙을 재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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