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주안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고, 전세계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다음 팬데믹으로부터 전 세계를 보호하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며, 경제협력과 양국 국민 간 인적 교류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의 동맹이 지역의 번영과 안전, 역동적이고 밝은 미래로 이끌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기술 혁신
한미 양국은 기술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에 따라,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조성하고, 우주 및 새로운 디지털 첨단분야에 걸친 협력을 심화하며,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중심적인 디지털 및 기술 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팬데믹 이후 회복을 촉진하고 보다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세계 경제 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우리는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21세기의 핵심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의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체제,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에 대한 약속, 지적재산권 보호와 과학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공통의 약속, 우리의 과학·기업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공동의 혁신 정신과 같은 양국의 집단적 강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양국은 아래 사항을 환영한다.
● 한미 양국의 선도적 기업들에 의한 양국내 상당한 규모의 투자 발표를 환영한다. 투자 총 규모는 250억불 이상에 달하며, 이는 한미 양국 간의 유구하고 긴밀한 경제적 결속을 반영한다.
한미 양국은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 첨단·자동차용을 포함한 반도체와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상호보완적 투자를 촉진하고, 이러한 핵심제품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전 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를 약속한다.
● AI,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6G), 데이터,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핵심·신흥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독려한다. 특히 양자 기술과 관련하여, 우리는 양자 컴퓨팅, 통신 및 센서 분야의 공동 연구 및 전문가 교류를 환영한다.
● 안전한 5G·6G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과 같은 혁신적 네트워크 아키텍쳐를 포함하는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Open-RAN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 안전한 네트워크의 연구, 개발, 테스트 및 설치를 위한 투자를 독려함으로써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6G 또는 5G 이상(“Beyond 5G”))를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25억불을 약속했고, 한국은 10억불을 약속했다.
● 첨단제조 및 공급망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와 백악관 간 한미 공급망 태스크 포스 구축을 모색한다.
●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및 한국 관련 부처들이 주도하는 양자 간 투자 심사 협력 실무급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투자 보호 및 투자 심사 메커니즘 강화 방안에 관해 협력한다.
●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 결정에 따라 촉진되는 우주 탐사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2024년까지 달로 귀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여타 9개국에 동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주 탐사를 확대, 심화한다.
● 한국의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과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보건 및 보건 안보 협력 심화
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고통을 인식하고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미래 글로벌 보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협력에 대한 약속을 공유한다.
우리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하의 협력을 확대하고,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시급한 전 세계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백신 생산 및 관련 물자, 그리고 제조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양국 간, 그리고 감염병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 ; CEPI) 및 코백스(COVAX)와 함께 협력하기로 한다.
양국은 적극적인 리더십을 통해 우리의 집단적 글로벌 보건 안보를 향상시키고,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확대하며 다음 팬데믹 예방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행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 감염병 위협을 예방·추적·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의 일원으로서 동 구상을 지지할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 미래의 보건 위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5년에 걸쳐 2억불 신규 공여를 약속했다.
● 다음 생물학적 위협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은 금년에 다자차원의 지속가능하고 촉진적 역할을 하는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및 연합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여타 유사 입장을 갖는 동반자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
● 미국 보건후생부와 한국 보건복지부간 팬데믹 대응 및 미래 글로벌 보건 이슈에 관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양자 간 보건 양해각서를 갱신하는데 협력할 것이다.
●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공동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을 구축할 것이다. 동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리는 코백스를 통해, 그리고 감염병혁신연합과 조율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각국의 강점을 발휘하여, 우리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 한미는 국제적 이익을 위하여, 백신 및 관련 원재료 제조역량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 한미는 엄격한 규제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의 평가를 받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백신의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 한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하기 위해 한국내 제조시설의 증산 역량을 제공할 것이다.
- 미국은 백신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전세계 확대를 목표로 생산 제약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전문가 협력을 개시 할 것이다.
- 한미는 글로벌 보건 안보와 팬데믹 대비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 및 과학 협력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한미는 각각 감염병 분야에서 최적표준 생의학 연구기관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을 위한 자발적 기술이전의 중요성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및 미래의 유행병과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에 관한 협업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는 미래 감염병 발발이 유행병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세상을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다.
-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제조를 확대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해 과학자, 전문가,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Experts Group)을 출범할 것이다.
기후 및 청정에너지 공동 목표 진전
한미 양국은 기후목표, 부문별 탈석탄, 청정에너지 보급을 포함하여 공동의 의지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목표에 대해 협력한다.
한미 양국은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 한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0월 초순 경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2030 NDC를 COP26까지 발표한다.
● 한미 양국은 장기 전략을 포함한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 양국은 발전 부문 탈탄소를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부합하도록 경제 전반의 탈탄소화를 도모하고 양국 정부 차원에서 청정 무배출 차량 개발을 촉진한다.
● 양국은 국제 공적 금융지원을 2050년까지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및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에 부합하도록 하고, 개도국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투자를 위한 공적 및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며, 고탄소분야 투자에서 탈피하기 위해 협력한다. 한미 양국은 배출량이 저감되지 않는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논의 계기에 협력한다. 한국은 파리협정 하에서 신규 post-2025 조성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 공여 관련 미국 및 다른 국가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 한미 양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산림, 해양 및 연안 생태계 등 천연 탄소 흡수원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 한미 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 협력한다. 이와 관련, 한국은 미국 해양대기청 및 유엔환경계획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제7차 해양폐기물컨퍼런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2022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동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은 미국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한미 양국은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및 양국 상호 관심분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기존 에너지정책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 확대한다. 우리는 수소저장 관련 연구·개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그리드 규모 에너지 저장소, 잠재 재생에너지 보급(예 : 해상 풍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도록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 협력을 확대한다.
한미 파트너십 확대
굳건한 한미 동맹은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포괄적이고, 21세기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역내 우선순위 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역동적 인도-태평양 지역을 형성하고,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 강화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사이버안보, 개발원조,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보건, 기후변화에서 우리의 동반자 관계를 확장하기로 약속한다.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양국 국민들간 영원한 우정의 주축으로, 수 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미래 세대에도 계속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아래와 같이 협력할 것이다.
● 인도-태평양이 양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지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간 연계하여 역내 사업에 대한 협력을 진전시킨다.
● 과거 사이버범죄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양국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법 집행 및 국토안보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사이버 워킹그룹을 설립한다.
● 해외 원전시장에서 민간 원자력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와 같은 협력 과정에서 비확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원자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은 공급망에서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 참여해나가기로 약속하였으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 공급 조건으로서 수혜국에 IAEA 안전조치 협정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적용을 요구하는 공동의 정책을 도입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상호 합의 가능한 시점에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다.
● NATO 아프간군신탁기금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및 아프간 국방·안보군을 포함하여 아프간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유지한다.
● 국내외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관한 조율 메커니즘 역할을 할 한미 민주주의·거버넌스 협의체(DGC)를 발표한다. 동 협의체는 양측이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민주적 회복력, 모범적 거버넌스, 민주적 제도를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한미 간 젊은 환경 지도자 상호 교류를 추진한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주미한국대사관과 협력하여 미국인 참가자를 모집하고 한국 방문 교류 프로그램 일정을 수립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은 미국을 방문할 한국인 참가자를 구성한다. 주한미국대사관은 각측으로부터 10명의 참가자로 구상하고 있으며, 필요시 확대도 가능하다.
● 양국 내 온·오프라인 上의 여성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가정폭력 및 온라인 착취 민관 워킹그룹을 발족한다. 동 그룹은 1) 온라인 착취에 대한 대응 원칙을 개발하고, 2) 가정폭력 및 온라인 착취에 대한 법제화 관련 양국 정부 간 대화를 출범시키며, 3) 가정폭력 및 온라인 착취 관련 국내적 및 초국가적 협력 증진을 위한 양국 간 법 집행 관련 대화를 설립하는 한편, 4) 가정폭력 및 온라인 착취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할 것이다.
● 과학, 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인력 훈련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대학원생 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아세안 중심성을 촉진하고 미국국제개발처와 한국국제협력단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중 보건 협력 강화, ▴연계성 협력 확대, ▴디지털 역량 및 사이버 보안 구축, ▴증가하는 기후 위협과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회복력 강화, ▴고형 폐기물 관리 개선과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 완화를 위해 새로운 개발협력을 강화시켜 나간다.
●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모색하고, 동남아 청년 지도자 구상 등 미국의 청년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과 한국의 아세안 청년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협력 가능한 분야를 모색한다.
●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지원하기 위해 IUU 대응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IUU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
● 미국 국토안보부와 한국 국토교통부 간 최초의 환적 수하물 검색 면제 시범사업을 통해 양국 간 상호연계성을 증진한다. 목적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 위탁 수하물을 검색하고 선별하여 환승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이는 자원을 극대화하고, 대면 접촉을 제한하며, 여행객에게 더 효율적인 수속으로 이어질 것이다. 동 시범사업은 우리 정부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입국시 도착지에서의 수속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