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은 지난 13일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응해 우리 국민과 바다의 지키기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이다.

■ 해양 환경 보호

구체적 대책으로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 감시 강화 ▲선박평행수 통한 원전 오염수 유입 대응 ▲원전 오염수 영향 예측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첫째,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 물질 감시망 강화와 관련해 작년에 이미 항만 조사정점 7개소를 추가해 해양수산부가 조사하는 전체 정점을 총 39개소로 확대했다. 올해는 동‧남해 및 제주 등 주요 해역의 13개 정점에 대해 연간 조사회수를 4회에서 6회를 늘려 해양방출 전후 바다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조사한다.

둘째, 선박평행수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는 조사관리이다. 선박 운항시 무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바닷물을 채워넣는 선박평행수에 의한 유입방지를 위해 현재 후쿠시마현 및 인접한 미야기현에서 평행수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평형수 내 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인근 4개현에서 선박평행수를 주입 후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은 연 2회 주기적 조사를 하고 있었다.

앞으로 해양방출이 이뤄지면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이와태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총 6개현 17개 항만에 국내외 선박의 기항을 최대한 자제한다. 부득이한 경우 우리 영해수역 바깥에서 선박평행수를 교환하고 입항하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 원전 오염수의 예측도 고도화한다. 일본 정부 등으로부터 해양방출 관련 세부정보 입수즉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방사능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여부와 유입시기, 농도 등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단시간 과학적 분석해 공개할 방침이다.

■ 수산물 안전관리

구체적 대책으로 수산물 안전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식약처, 해경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첫째, 국내생상 수산물의 경우, 꽁치, 미역 등 40여 종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검사를 최근 식약처의 강화된 검사방법으로 더욱 면밀하게 수행해 우리 수산물 안전성을 담보한다. 실제 해양방출 시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 식약처의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수입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여기에 더해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통이력 관리는 현재 17개 품목 중 8개(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가 일본산 수입 품목이다. 특히,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현재 10대 중점품목 중 5개(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가 일본산 수입 품목이다.

해양수산부는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촉진방안을 강구는 한편,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