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한국행정연구원에 민간 위탁하여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무조정실과 한국행정연구원은 4월 6일(화) 오후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 착수를 개시하였다.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는 △정부내 각종 평가제도에 대한 총괄·조정, △중앙부처 대상 정부업무평가의 전문성 보강 등의 역할을 지원하여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순애 한국행정학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개소식을 계기로 향후 정부 내 각종 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센터는 각종 평가간 중복 여부 및 존속·개선 필요성 분석 등 고도의 전문적 분석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각종 평가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각 평가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불필요한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고도화·전문화를 추진한다. 지원센터는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모델 개발·개선, △전문가 평가단·피평가기관 교육·컨설팅,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전문적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지원센터와 함께 ①개별 국정과제에 적합한 평가지표 분석·개발 및 ②정책 대안 중심 평가 등 정부업무평가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업무평가는 정책 기획, 집행, 효과 등을 세밀하게 살피고 따으로써,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의 전문적 지원을 바탕으로 정부업무평가 업무를 한층 발전시켜, 정부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그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부업무평가 전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정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